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올해 실시한 2013년도 용역사업 결과보고회가 12일(목) 외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용역사업은 ‘재일동포 민족교육 현황 조사’와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2013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등 세 영역에서 실시됐다.

재일동포사회 구성원의 다양화와 세분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재일(在日) 민족교육모델을 정립하고, 재일동포사회 단합과 민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논거 도출을 위해 실시한 ‘재일동포 민족교육 현황 조사’용역사업은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가 맡아 일본 도교와 오사카, 후쿠오카 지역 조선학교와 민족학교 그리고 민족학급을 중심으로 문헌조사와 면접조사, 실태조사,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암대 김인덕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재 재일동포 민족교육은 민족학교 학생 수 감소와 민족정체성 상실, 일본의 우경화와 다문화공생론으로 인한 민족교육 압박 등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민족교육 발전방향으로 재일동포의 민족교육 지켜내기 운동 전개와 재일동포사회 전체가 동참하는 자기인식이 중요하며, 재일동포를 외국인으로 보는 시각 교정, 재일동포 민족교육 위상 제고, 민단과 총련과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재일동포 민족교육 유형별 정책대안으로 한국학교의 경우 민족정체성과 국민의식 교육 그리고 글로벌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고 동포밀집 지역에 학교를 설치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 단계별 공동교육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재정지원과 시설 및 교재 지원, 민단과 총련의 관계개선을 지적했다. 한글학교의 경우는 교재보급과 한글교육관련 시설의 연계를, 민족학급의 경우는 민족교육에 대한 이해와 한국정부를 통한 지원요청, 교사의 처우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종합적 정책 대안으로 △‘재일동포민족교육교류센터’와 같은 통일적 민족교육기관‧기구의 설립, ‘국민교육+민족교육+글로벌교육’을 위한 혼합형 민족교육 시스템 구축,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용역사업 결과보고 발표에 나선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이스라엘 등 주요 5개국의 우수인재 영입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재외동포 우수인재 개념 정립과 정책수립 시각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우리정부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정책은 외국인 우수인재이나 실제적 성과는 재외동포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역대정부에서 우수인재 영입에 대한 공을 들였으나 그 실적이 미미했으며, 최근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우수인재 유입을 강조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정책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수인재에 대한 개념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부처별 협업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우수인재 영입업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외국의 해외인재 귀환정책 등이 주는 시시점에서 볼 때 단기적 성과와 문제점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적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하며, 청년실업과 결부시켜 인재유입당위성에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재유입도 중요하나 지속적으로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조성과 인재에 대한 모니터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우수인재 영입에 대한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모색과 방향으로 지역 및 국가별 상황에 맞는 인재유치 프로그램의 개발과 차세대정책 차원의 역할 모색, 재단내의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새로운 사업구조(글로벌인재협력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사회통합이나 경제적 효용성 등 비용대비 효과적인 재외동포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회복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해외우수인재 영입정책과 재외동포정책을 결합하는 현실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웅기 교수는 재일동포 민족교육과 관련해 귀화자가 늘고 있는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교육은 거주국의 일원으로서의 위치와 민족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중간위치를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일동포들이 처한 현실에서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라도 민족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일교포들의 귀화는 상당기간 오래 지속되는 것임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민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승 대구 카톨릭대 교수는 우수인재 영입과 관련해 ‘청년실업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우수인재 영입이 왜 재외동포여야 하는가’를 납득할 수 있는 대국민 대상 진일보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회는 12월 말경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