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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교포정책포럼 - 기조연설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
김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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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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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곤 /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

친애하는 귀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 의원입니다. 먼저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의 ‘2013 교포정책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본 포럼의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구홍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저에게 주어진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기조연설을 바탕으로 지난해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써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참정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60여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1997년 일본 및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법제화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마침내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하여 재외국민 및 국외부재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국외거주자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해외체류동포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같은 해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정권 회복에 대한 재외국민의 열망과 재외선거제도 도입의 국민적 관심이 무색하리만큼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나타난 재외선거 투표율은 상당히 저조하였습니다.

제19대 총선에 참여한 투표자수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223만 3,193명 중 2.53%인 5만 4,456명에 그쳤고 제18대 대선에서도 재외선거의 실질적인 투표율은 추정 재외선거권자 223만 3,695명 중 22만 2,389명이 참여한 7.1%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평등권 실현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실시되는 재외선거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정당성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재외선거에 대한 실효성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고민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재외선거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찾는 데에 방점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외선거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재외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이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만큼 투표율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주시면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을 통해 개선․발전된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재외국민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만큼 재외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재외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이 많이 나와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조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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