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의원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주한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 고려 발언과 관련하여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Land Partnership Plan) 개정사항이 논의될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2002년과 2004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이전하기로 했던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면 이는 LPP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으로 미군기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거쳐 미군이 계속 사용하겠다는 미군기지의 내역을 조속히 파악함은 물론, 중앙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0년 2월 주한미군기지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2002년 3월 LPP 협정을 체결, 같은 해 10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또한 2002년 LPP 협정이 발효된 직후부터 한․미간에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 논의가 개시되어, 발효된 지 불과 7개월만인 2003년 5월 주한미군 2사단의 재배치에 관한 원칙에 합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 10월 29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함께 LPP 개정협정을 국회에 제출, 같은 해 12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2004년 LPP 개정협정에 의하면, 한미 양국은 반환대상기지목록에 캠프 캐슬, 케이시, 호비, 레드 클라우드, 스탠리, 잭슨 등 6개 기지를 신규로 추가하고, 캠프 롱은 당초 일부반환에서 전체반환으로 변경했다.

특히 정부는 2004년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논의 당시 2002년 LPP협정에서는 신규 토지공여 규모가 총 155만평이었으나, LPP 개정안에서는 미 2사단의 평택지역 이전으로 인하여 현행보다 157만평 증가된 312만평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좀 더 효율적인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가 1구역이라고 부르는 한강 이북에 작전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2사단의 경기 북부지역 잔류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미군은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와 의정부의 캘프 레드크라우드 등 미 2사단 핵심기지들을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한미 연합사단 형태로 계속 주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지난달 14일 ‘2013년 미 육군 환경 복원 예산 계획 보고서’를 공개를 통해 미군기지 이전사업 변경과 관련해 한미 간 밀실합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