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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은 다문화가 아니다” 정부의 조선족정책 성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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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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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

[ 유봉순 /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 진복자 / 총무 ]


   
▲ 중국동포관련 주제 토론자로 참석한 유봉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과 진복자 총무.
재한조선족연합회에서 국내 조선족의 실상을 접하며 정부의 중국동포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유봉순 회장과 진복자 총무는 ‘2013 교포정책포럼’ 중국 조선족 주제관련 토론자로 참석해 동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줬다.

유봉순 회장은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중국동포들의 한국행은 브로커들을 통한 입국이 대부분이었으며, 3개월 합법 체류 후에는 한국행을 위해 빚을 내 브로커들에게 지불한 돈과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국동포들의 처지를 토로했다.
더군다나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1948년 한국정부수립 이전 해외에 거주한 중국동포들은 동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었으며, 동포법 개정이후에도 다른 지역 동포들과 달리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동포들에게 무슨 한국어 시험을 보게 하는지 알 수 없고, 방문취업제 대상자가 안 되면, 40~50대 동포들에게 ‘기술연수교육’ 등의 명분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잠만 자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시간 낭비 돈 낭비를 초래하는 교육을 왜 시키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한국정부는 조선족동포를 상대로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이어 유 회장은 “현재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36가지 이상의 비자가 있는데, 법무부는 중국 조선족을 동포로 생각하지 않고, 조선족을 이용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중국동포들이 다른 지역 동포들처럼 자유왕래, 자유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현재 2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여 동포로서 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 해 다문화가족이 되었을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수천억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정작 중국동포들을 위한 예산은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중국교포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경우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어떻게 다문화라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고, 같은 뿌리 인데 어떻게 다문화로 묶으려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복자 재한조선족연합회 총무는 “중국동포들이 다문화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다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 다문화나 조선족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 총무는 중국에서 중국동포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조선 땅에서 건너온 민족이기 때문이라며, 미국동포나 재일동포 등을 다문화로 보지 않듯이 조선족 또한 다문화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과 관련해서 진 총무는 “조선족들 중 일부는 돈 몇 푼 받으려고 다문화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법무부가 조선족을 다문화로 보고 출입국 정책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출입국제도를 어렵게 만들어 어떻게 하면 조선족들을 짜내며 한 명이라도 거르고 권위를 부릴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기술지원단 소속 사람들 대부분이 법무부 출신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고, 기술교육내용 또한 자식공부 시키랴 벌어먹이랴 힘들고 지친, 공부를 그만둔 지 20년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술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위명여권문제나 기술연수제, 기술자격증 문제 등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정책을 펴고 있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총무는 끝으로 ‘조선족은 엄연히 조선족’이라며, 조선족을 위해 특별지원법을 만들던지 해야지 자꾸 조선족들을 다문화에 밀어 넣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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