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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이 확대되는 미국
다나카 사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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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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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카 사카이(田中 宇) / 일본 국제정세분석가 ]


11월 1일부터 미 정부의 빈곤 구제 방안(식품 배급권 제도)인 푸드 스탬프(Food stamp, 보조영양지원 사업, SNAP)의 예산이 삭감됐다. 삭감 액은 푸드 스탬프 예산 총액 764억 달러 중 약7%에 해당하는 50억 달러로, 비율로는 그다지 큰 것은 아니다. 이것은 4인 가족 기준, 1개월에 600달러 받던 배급권이 한 달에 36달러 감액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최근, 실질적인 실업자 급증에 이어 푸드 스탬프의 이용자가 리먼 사태 직후인 2008년 3천 만 명에서 지금은 약 5천만 명까지 늘어났다. 푸드 스탬프에 의지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액으로 부족한 식량을 다른 곳에서 보충하려는 사람들이 민간 빈곤구제소(식량배급소)에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루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민간 구제소는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리먼 사태 이후 기부할 여유가 없는 기업이 많은 구제소는 재정이 악화돼 대응에 한계가 있다. 매주 토요일 식량 지원을 실시하는 뉴욕의 구제소에서는 오전 2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 수백 명의 행렬을 이루고 있다. 이곳의 운영자는 22년간 구호소를 운영해 왔지만 이런 긴박한 기아상태는 처음이라고 MSNBC의 취재에서 밝힌 바 있다.

이 구제소의 줄을 선 사람들은 파트타임의 일밖에 없는 수입이 부족한 근로자, 고령자, 미혼모 등으로 다양하고, 구제소의 청취조사에 의하면 리먼 사태 이후 생활이 악화하는 사람이 많아 최근의 "미국의 경기회복"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푸드 스탬프 사업을 축소시키려고 획책하는 미국의 공화당 계 언론은, 푸드 스탬프를 수급한 사람들이 현금으로 바꾸고 술을 사기도 한다며 ‘부정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푸드 스탬프 사업 감액 후 민간 구호소에 몰려드는 모습은, 푸드 스탬프가 없을 경우 기아에 직면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2011년부터 실시중인 미국 정부의 충격 재정요법인 재정삭감대책을 "재정 절벽"(Fiscal Cliff)이라고 부르는 것을 빗대어, 11월 1일 실시된 푸드 스탬프의 예산 삭감을 "기아 절벽"(Hunger Cliff)이라 부르고 있고, 세계 최강, 최고로 유복한 지폐를 찍는 것만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미국에서 기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 특히 대미 종속 일변도에 익숙해진 일본인에게 믿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기아가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푸드 스탬프 수급자는 10년 새 두 배로 증가한 상태다. 이것은 일과성이 아닌 장기적·구조적인 부의 분배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이다.

이번 푸드 스탬프 예산의 감액은 리먼 사태 이후 2009년부터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인 재정확대 일환으로 실시한 푸드 스탬프 예산 증액 시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어났다. 푸드 스탬프의 감액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추가 감액은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하는 미 의회 하원에서 심의 중인 농업보조금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50억~60억 달러씩 감액한다고 한다. 당시 공화당은 ‘작은 정부’ 만들기의 일환으로 푸드 스탬프와 복지예산 삭감을 요구해 왔다. 재정 적자 확대에 있어 감축 방안에는 민주당도 끌려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금액은 적지만 푸드 스탬프의 축소 법안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실업률은 제자리지만, 매월 새롭게 실직하는 사람의 수는 올해 3분기(7~9월)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5%증가했고, 실질적인 실업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상, 실업률이 늘지 않는 것은 당국이 장기 실업자에게 구직을 포기하게 하여 통계상의 ‘실업자’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재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실업자 증가가 푸드 스탬프 수급자 증가의 이유 중 하나다.

미국의 경제 통계자료는 최근 좋지 않은 상황을 감추기 위한 속임수인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빈곤 수준 이하 소득밖에 없는 사람의 수(지난해 시점)도 기존의 통계에서 4,650만 명(미국 국민의 15%)이었던 것이, 통계 산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 300만 명이 늘어 4,970만 명(국민의 16%)으로 수정되었다. 이 건은 공식적으로 수정되었으므로 개선이긴 하나 빈곤층이 미국 국민의 16%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실업으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미국 국민에게 푸드 스탬프와 함께 중요한 구제책의 하나는 실업보험이다. 그러나 실업 보험금도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이 축소된다. 푸드 스탬프와 마찬가지로 실업 보험금도 리먼 사태 이후인 2008년 경기대책일환으로 지급대상을 확대됐다. 이 확대정책은 올해 말에 끝나 내년 설날에는 200만 명이 실업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시에 주의 실업 보험금 지급 대상자도 100만 명 감소한다. 또 내년 3월에도 85만 명의 실업보험에서 제외된다. 미 의회는 실업보험 확대정책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하나하나의 복지축소 방안의 규모는 작지만 이것이 중복됨으로써 미국 사회에 큰 부담과 변형을 주고 있다. 장기화되는 실업 증가(재취업의 어려움 증가), 푸드 스탬프와 실업보험금의 감액 등이 겹쳐 ‘악몽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절망감이 커져 결국 미 전국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민간의 빈곤 구제소 운영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나도 일본의 TV에서는 "90년대에도 LA 등에서 폭동이 있었다. 미국은 그런 나라이므로, 폭동은 큰 문제 아니다"라고 끝내버릴지도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작은 정부를 외치는 공화당의 정책이 계속되어, 미국 정부의 인프라 정비 예산이 오바마 취임 후 2009년부터 급감해 매년 3,000억 달러 규모이던 예산이 전후 최저인 2,400억 달러가 되었다. 이 시기에 산업과 과학기술의 기초 연구 예산도 큰 폭으로 깍였다. 미국에서는 인프라 정비비가 없어서 도로나 다리, 항만 등의 노후화가 심하다. 다리가 노후화되었으나 재정비할 예산이 없어 주(州) 정부가 민간 기업에 다리를 매각해 유료도로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다.

미국은 리먼 사태 이후 금융입국을 그만두고 제조업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에 제조업 진흥에 중요한 인프라와 기초연구의 정부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삭감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고용악화 경향은 오래 갈 것 같다. 오바마 행정부가 인프라와 기초연구의 정부예산을 늘리려 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급감했다.

미국에서 복지가 축소되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대다수의 미국 국민의 생활고가 심해지는 데에 대해 공화당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도 복지의 혼란과 경제의 피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인프라 투자 급감이 좋은 예이다. 최근에는 전 국민 보험을 목표로 신설된 관제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 신청 시스템의 혼란도 그 예다.
오바마 케어는 웹 사이트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그 웹 사이트는 10월 1일 개시 때부터 심각한 결함을 노출해 아무도 신청을 완료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의 신청 사이트와 같은 기능의 시스템을 20세의 프로그래머 3명이 몇 일만에 만들어버린 것과는 달리 미국정부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보완했으나 1개월이 지나도 시스템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 개시 후, 미국 기업은 속속 종업원용 건강보험제도를 축소하고 있다. 경비가 드는 자사 전용의 건강보험제도를 중단하고 사원들을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는 시스템이 불안한 상태이므로 가입할 수 없다. "무보험자를 줄이고 국민 모두에게 보험을 실현한다."라고 이름을 붙여 시작된 오바마 케어는 무보험자를 늘리는 사태로 치닫고 있다.

오바마 케어는 신청 시스템 이외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케어는 보험료가 비싸고, 젊은이의 상당수가 가입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더 비싸게 먹힌다. 그럴수록 젊은 사람들은 가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의 22%만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케어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제도이므로 다른 건강보험에 들지 않는 미국 국민은 모두 오바마 케어에 들어갈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젊은이와 무보험자들이 가입을 원치 않고 있다. 더 조건이 좋은 기업의 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오바마 케어 제도로 인해 기업의 건강보험 폐지가 늘면서 조건이 나쁜 오바마 케어로의 전환을 강요당할 것이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무보험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늘어난다. 오바마 케어는 간판과 달리 미국 국민의 복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폭동’의 한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빈부 격차와 정부의 실책, 부정이 확대되면서 결국 폭동이 일어나 정치권도 혼란하고 내전적인 상태가 돼, 거기에 달러와 미국 국채, 미국 금융계의 위기가 더해져 텍사스 주 등이 미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희구해 연방이 해체를 향해가고 미국은 패권국가의 자리를 잃어 간다.’는 시나리오는 몇 년 전부터 자유론들이나 금본위제 주창론자 등 미국 내의 분석가 사이에서 회자되어 왔다. 오바마의 고문이었던 브레진스키도 세계적인 민중의 정치 각성이 곧 미국에도 미칠 것이라고 2007년부터 주장해 왔다. 오늘에 이르러 미국의 사회불안이 확대되면서 폭동과 내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상층부가 의도적으로 국내를 내전 상태에 빠뜨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09년에 내전을 상정한 도상(모의)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내전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빈곤층의 증가가 아니라 달러나 미국국채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 불안이라고 예측 한 군사 훈련이었다고 한다. 달러나 미국국채의 상황은 10월 미연방정부폐쇄(셧 다운) 소동 후, 잠잠해 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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