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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특회의 주장은 연설이 아닌 형사범죄 대상- 역사와 영토분쟁이 계속 되는 한 재특회 활동 등 재발 또는 확산 될 수 있어
- 감정에 불붙이는 정치적 근원 제거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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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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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교포정책포럼 : 세션2 주제발표 -2

[ 이자오 도미오 /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립대 교수 ]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와 더불어 극단적 혐한(嫌韓)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극우단체인 ‘재특회’와 관련해 일본 사회의 배타주의와 역사수정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주제 : 역사와의 단절 – 일본의 배타주의 운동

   
▲ '2013 교포정책포럼'에서 일본의 배타주의와 역사수정주의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이자와 도미오 교수.
이자오 도미오(井竿富雄)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립대 교수는 일본에서 혐오주의나 배타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재특회에 대해 2013년 10월 일본 법원이 내린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판결은 ‘헤이트 시피치’(혐오발언)에 대한 단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본이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재판권을 인정하는 로마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헤이트 스피치 규제 등에 대한 법제화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오 교수는 “비록 일각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단순한 ‘연설’이 아닌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 주장하고 있고, 인종차별적 발언과 배타주의 활동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나 낙관적 미래를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일본은 아시아에 대한 멸시와 아시아를 향한 뜨거운 시선이란 무가지 각기 모순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자오 교수는 “재특회에 대한 노여움으로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에 대하 감정이 고조되고 있을 때 포플리스트가 이를 악용해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에 대한 적의가 무자비한 폭력으로 쉽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자오 교수는 2012년 일본에서 ‘원전재가동반대운동’의 급속한 퇴조를 경험한 것처럼 ‘반 헤이트 스피치’운동은 ‘반배타주의’나 ‘반식민지주의’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영토나 역사분쟁이 계속되는 한, 재특회가 퇴조한다고 해도 차별의식에 대한 자각이 없는 이상, 재특회 활동들은 정치적인 대립 관계 등으로 다시 재연되고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사국의 정치인들로 에게 감정에 불을 붙이는 정치적인 근원의 제거에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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