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교포정책포럼 : 세션2 주제발표-1

[ 주제발표 - 이수경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 ] 

  
일본의 장기적 경제 불황과 대지진, 원전 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침체의 와중에 일본정부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대안보다 역사왜곡과 잔혹한 국가 이미지를 덮고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또 일본정부의 일련의 의도에 편승하여 일본사회의 병리현상의 하나로 생겨난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폐쇄은둔족(引き籠もり, 히키코모리) 중심의 ‘재특회’ 같은 단체들은 무분별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증오・혐오발언)를 남발하며 재일동포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의 이념대결로 인한 재일동포사회의 분열과 대립, 퇴색돼 가는 민족교육과 정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013 교포정책포럼’에서는 일본 극우단체 ‘재특회’의 만행과 이에 대항하는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들의 운동을 살펴보고, 더불어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재일동포사회의 민족교육과 역사, 우선 과제를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주제 : 일본 극우단체(재특회)의 활동과 재일동포 민족교육

▲ '2013 교포정책포럼'에서 일본 재특회활동과 민족교육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이수경 교수

“재특회는 일본 우익이 아닙니다. 재특회 회원 대부분은 자기 신념이나 역사의식이 없는 사회 불만세력과 거주가 불명확하거나 직장이 없는 사회파괴를 즐기는 인터넷족들입니다.”

이수경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가 ‘2013 교포정책포럼’에서 일본의 재특회와 관련해 밝힌 내용이다. 이 교수는 재특회가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행동이나 혐오발언을 일삼고 있지만, 일본 사회 전체를 반일과 친일이라는 측면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일동포의 삶의 터전은(한반도의 분단과 관련해) ‘일본’이란 특수 공간에 살고 있는 존재로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가해국인 일본에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강조했다.

재특회가 일본에서 활개를 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교수는 “일본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경제 불황 등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재특회의 활동은 이러한 상황에 에너지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일본 언론들이 이를 즐기듯 보도하면 한국 언론들도 이를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다.”며 언론의 성숙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이 교수는 최근 일본정부는 일련의 일본사회의 침체와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강한 조바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특회는 아베 신조 수상의 대중영합주의에 입각한 ‘강한 일본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 하에 펼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군대화, 여론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시스템 신설 등의 우경화에 편승해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온갖 혐오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특회는 일본 정부의 우경화 정책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자 약자나 소수자인 재일동포를 공격타깃으로 삼고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세력을 확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쿄의 한인타운 신오오쿠보에서 무절제한 행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특회는 일본이 재일동포에게 특별영주권과 생활보호 등을 부여하는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헤이트 스피치 활동 등이 언론을 통해 선전되자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애국적 움직임’으로 미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재특회 활동을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인간적 노력이나 ‘우익’이라 불릴만한 국가를 위한 헌신적 희생보다 ‘떼쓰기’를 합리화하는 이기성이 드러난 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재특회가 주도하는 ‘혐한류’에 대해서는 한류문화로 즐거워하는 자국 여성들에 대한 분노와 일종의 버림받은 듯한 초라한 감정의 교차를 공유하면서 혐한류에 이어 한류매도, 역사 왜곡 등 한반도 관련 일체를 부정하려는 집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제적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재특회의 활동에 대항하는 일본사회의 시민 양심세력의 결속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12월과 2010년 3월 교토의 조선제1초급학교에서 행한 재특회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2013년 10월 교토지방재판소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학교 200m내 접근금지와 가두행위 금지 및 1,200만 엔의 배상판결을 내렸으며, 일본 변호사들의 양심적 선언,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노리에코(극복) 네트워크’가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재일동포 사회의 갈등과 민족교육에 관해서 이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인단체로 정부의 재정지원금과 동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재일민단 산하의 민족학교(도쿄한국학교와 교토국제학교, 오사카의 금강학원 및 건국학교 등 4개교) 의 경우,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도쿄한국학교를 제외하고 일본정부의 ‘학교교육법 1조’에 해당하는 나머지 학교는 일본 정부로부터 교육지원금 및 공공단체의 학교 조성금 등을 받기 때문에 일본의 교육커리큘럼을 따를 수밖에 없어 한일관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역사・외교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총련계 민족학교의 경우는 일찍부터 민족교육의 강화발전과 민족정체성 함양에 기여했다는 했으나, ‘1조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되어있어 일본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2010년 시작된 고교무상화제도에서도 배제된 상태라며, 현재 조총련 조선학교도 많이 위축돼 있고, 조총련 일원 중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민단 쪽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학교나 조선학교의 재정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일동포 중 극히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파친코 등의 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람은 많아도 교육 사업에 의식을 갖고 재정지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사업에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재일교포 민족교육에 대한 의식도 없고 투자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민단과 총련은 그동안 남북한으로부터 각각 지원을 받으며 대립을 지속해 왔으나 이제는 서로 다가가기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반도보다 더 동포끼리 다가갈 수 있음에도 인사말 외에는 서로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교수는 재일동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넘어야 할 과제로 민단과 총련, 민단과 뉴커머의 다가서기라고 지적했다. 민단과 총련이 서로 다가서기가 안 되면 일본에 역사청산을 하라는 요구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오랫동안 일본이란 특수 공간 속에 대립구도로 살아온 재일동포사회가 새로운 관점을 가진 뉴커머들을 받아들여 서로 상생하는 기름 길을 찾아 후손들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교수는 “민단과 총련의 사명은 본국의 정책 계승만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살아가야 할 일본 땅에서 본국에 기여할 수 있는 가교역할도 동포들이 해야 할 주요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