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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우편투표 필요하나 공정성 담보가 문제-조재길 세리토스시 의원, 미국의 우편투표 확대추세와 한국의 선거풍토 비교 / 선천적 복수국적문제는 유통성 없는 법 집행이 문제
편집부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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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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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교포정책포럼' 토론자로 나선 조재길 미 세리토스시 의원(왼쪽)과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
조재길 미 LA지역 세리토스시 의원은 ‘2013 교포정책포럼’ 에 참가해 ‘교포입장에서 바라본 본국의 재외동포정책 허와 실’이란 주제 하에 열린 토론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와 한국의 재외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미교포로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교포들의 입장과 인식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설명했다.
조 의원은 1974년 도미해 1980년에 시민권을 받았으나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이 한국국적을 포기했는지 안했는지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얼마 많은 사람이 시민권 취득 후 한국국적을 포기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상에 완벽한 법이란 없으며,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 만든 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미국 국적법과 한국 국적법의 충돌을 감안하더라도 완벽한 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미국의 경우 문제에 직면할 때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면, 한국의 공무원들은 제재하고 규제하려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 집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재외국민참정권과 관련해 조 의원은 참정권 부여에 대해 감사하지만, 지금의 재외선거는 서거에 참여할 여건과 상황이 안 되게 되어 있다며, 2002년 이후 미국의 선거방식은 우편투표 도입이후 급속히 증가해 현재 60%에 이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투표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있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되 불법・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엄정히 다루어 불법・부정선거 자가 다시는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조 의원은 한국은 IT가 발달한 만큼 국내에서의 우편투표 도입과 더불어 재외선거에도 우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전 워싱턴한인회장)는 이날 포럼 토론자로 참석해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해야 하나 각 당의 당리당략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거주국에서 군대를 다녀왔어도 한국에서 또다시 군대에 가야하는 상황이 생기고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개정된 국적법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부족을 지적하는 한편, 재일민단 지원금 80억에 비해 다른 지역 한인회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일민단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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