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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청 설치는 현행 정부조직법상 무의미- 동포청 설치요구는 현행 정부조직법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 차라리 동포처나 대통령산하기구로 만들어야
편집부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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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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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재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일 해외교포문제연구소가 주최한 ‘2013 교포정책포럼’에서 근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외동포청 설치 요구가 현행 정부조직법상 허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노영돈 인천대 교수가 '2013 교포정책포럼'에 참가해 토론을 펼치고 있다. 
노영돈 인천대 교수는 복수국적과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해 집중적인 토론을 펼쳤다. 노 교수는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문제는 한국국적법이 잘못됐기 보다는 한국국적법과 미국국적법이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측 입장에서만 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는 부모의 국적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최초로 제정된 국적법에 따라 외국에 사는 한인의 경우 자진 귀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한국국적자로 남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제국의 법통을 계승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국토는 계승한 반면 정부수립이전의 중국동포와 미주동포, 소련동포들에 대해서는 한국국적을 박탈한 것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후천적 복수국적의 경우 정부수립 이전의 대상자는 제외돼 있는데, 향후 복수국적 확대시 반드시 이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해 노 교수는 정부조직법상 부・처・청이 있으나, 청(廳)의 경우는 부(部)의 산하기관에 불과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무조정은 총리소관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장관과 차관만이 업무요청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동포청을 신설하더라도 청장은 총리에게 업무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청장의 업무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장관이 NO!하면 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일고 있는 동포청 설립의 문제는 청과 처(處)를 구분 못하고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동포청 설치 문제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노 교수는 현실적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산하로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결국 외교부와 업무가 독립된 동포처를 설치하거나 대통령산하에 기구를 둘 수밖에 없으며, 그 안에 사무국 기능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을 두어 정책수립과 집행을 병행하고 업무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외동포 전담기구 관련 재외동포처나 상위기구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부족이 문제라면, 관련 여야 의원들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증액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 설치로 재외동포 업무가 외교부에서 벗어난다 해도 결국 해외에서의 동포관련 업무는 공관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 재단 형태가 아닌 다른 상위기구 설치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능사가 아닌 만큼, 부서 이기주의의 해소와 흩어져 있는 동포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재단이 주도하는 부서 간 기능적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현 재외동포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법과 제도라기보다는 이를 시행하고 적용하는 책임자와 관계자들의 의지와 태도에 여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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