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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족쇄이규철 재미칼럼니스트, '2013 교포정책포럼'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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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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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 이규철 / 재미 칼럼니스트 ]


지난해 치러진 두 번의 재외선거(제19대 총선, 제18대 대선) 이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치권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여야의 정책적 차별성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동포간담회를 통해 밝힌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정부의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교포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과는 현실의 괴리가 많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2013 교포정책포럼’에서는 미주지역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교포입장에서 바라본 본국의 재외동포정책’을 진단해보고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주제 : 교포입장에서 바라본 본국의 재외동포정책의 허와 실

   
▲ '2013 교포정책포럼' 제1주제 발표자 - 이규철 재미칼럼니스트
재미 칼럼니스트인 이규철 씨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박근혜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과거 정권이 입안한 법률들을 답습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재외동포들이 처하고 있는 복수국적의 문제와 개정된 국적법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홍준표 법’으로 명명되는 개정 국적법과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700만 해외동포는 민족의 자산이며, 한국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라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고, 해외동포의 존재를 협력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한국정부의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참정권과 관련해 발표자는 재외국민참정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를 권리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교포인 영주권자를 포함시켜 마치 수혜대상이 재외동포(교포)라는 식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참정권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동안 폐지되었던 부재자투표를 부활시켜준 법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으로서 재외국민과 영주할 목적으로 떠난 교포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합된 개념으로 접근해 마치 교포들을 위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발표자는 또 두 번의 재외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실질적인 교포들(유권자 92만여 명)의 투표율은 총선의 경우 1%, 대선의 경우 3.35%(추정)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재외국민들이 국내환경과 다른 지리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관을 찾아 투표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두 번의 재외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결과(낮은 등록률과 투표율)는 교포들의 목구에 대한 지나친 정치참여와 관심 부풀리기가 교포사회의 바람이나 희망사항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강구도 이뤄져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해외동포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나친 재외선거관리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51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양대 재외선거와 비교해 70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재외동포재단의 1년 예산은 450억 원에 불과해 재외동포를 위한 예산배정과 정책수립에 대한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이익과 재외동포를 위한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규철 발표자는 복수국적과 관련해, 개정된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재미동포 2세들을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속지주의를 악용해 원정출산을 일삼는 병폐를 막기 위해 제정된 국적법(홍준표 법)이 한국에 호적도 없는 재미동포 2세들로 하여금 본인과 상관없이 부모의 국적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어 병역의무를 져야할 뿐만 아니라, 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 한국으로의 유학과 취업 등을 제한하는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세기 되는 해 3월까지 한국국적 포기시기를 놓치는 경우 꼼짝없이 38세까지 국적조차 포기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오죽하면 한국국적을 이탈하게 하는 법 개정까지 요구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 교포 2세의 경우, 미 해군의 고급비밀 정보를 다루는 장교임관을 앞두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니얼 김’군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미국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규철 발표자는 ‘해외동포 차세대들을 묶고 있는 족쇄가 되고 있고, 우수인재 영입의 길도 막고 있으며, 상황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러한 제도와 규제에 대해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해 이규철 발표자는 현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형태에서 조금씩 예산을 늘려나갈 뿐 새로운 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만들면 재외동포정책의 획기적인 틀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애정, 리더와 과련 집단의 마인드 변화를 촉구했다.
또 굳이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면, 업무의 일원화와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외교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동포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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