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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으로 치닫는 미국의 정치와 지역주의
김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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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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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찬 / (재미)시민참여센터 소장 ]


   
▲ 김동찬 KACE 소장
영국의 식민지 시절 노예제도를 지지했던 메릴랜드 영주 “볼티모어”와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펜실베이니아 영주 “윌리엄 팬”의 노예제도에 대한 분쟁이 영국 식민지내에서 크게 문제가 되자 1767년 당시 학자였던 Mason과 Dixon이 조사하여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영주와 반대하는 영주를 나누는 이른바 Mason-Dixon line 그어졌다.

이후 1776년 미국은 영국으로 부터 독립을 하였고, 연방국가의 발전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그러나 1860년, 사우스 캐럴나이나 주가 윌리엄 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북부 공업지역 중심의 미국 연방에 대항하여 독립선언을 하였다.
1861년에는 남부 7개주가 아메리카 연합국을 세우면서 미국은 5년 동안 남북전쟁을 치렀고, 북군이 승리했다. 이에 따라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이 모든 주에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를 경영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148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이민개혁이냐 아니냐를 두고 그때와 똑같은 지역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맞물려 세금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서부터 더 나아가 연방 불필요를 주장하는 큰 세력이 남부의 여러 주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와 반대로 부자 증세를 통하여 연방의 강화와 소수계 우대, 이민 개혁을 통하여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이 참여하는 미합중국을 주장하는 동서부의 여러 주들이 합세를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 국민 의료보험을 놓고 극명한 분열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연방예산안을 볼모로 하여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일시적 폐쇄라는 극단의 카드를 들고 나온 공화당은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들로 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도 느긋하다. 공화당은 이런 결전을 미리부터 준비를 했다. 2012년 인구조사 후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거구 조정을 진행하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2014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87%이상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공화당은 전략적이었다. 연방정부 일시적인 폐쇄, 10월 17일 미국의 채무 상항선 재조정이라는 시일을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싸움에서 공화당은 북부와 동서부 여론전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자신들의 텃밭인 남부에서는 더욱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어떻게 하던지 오바마 케어로 이야기 되는 전 국민 의료보험에 대한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주도의 이민 개혁안을 완전히 좌초시킬 수 있는 시간 끌기 작전이 거의 성공단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어느 당의 정책과 노선이 이후 미국의 발전에 이바지 할지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당시에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어도, 후세에는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신이 속한 당과 당의 정책만이 옳다며 극단으로 치달을 때 분명히 절대적인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의회는 대화를 통한 화합의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극단의 방법으로 대결을 만들고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시민들과 정부를 볼모로 자신들의 아집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미합중국은 파산을 할 것이다.

보다 큰 우려는 남북전쟁이후 하나의 연방으로 발전해온 미국이 해를 거듭할수록 대결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정치적인 힘이 없는 우리와 같은 소수계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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