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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훈장·자녀 복수국적 얼빠진 한국 외교부
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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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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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한국일보 / <시론> ]


한국 외교부의 정체성과 공직자 마인드를 의심케 하는 국정감사 자료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져 나왔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안겨주려는 외교관이 적지 않고 일본의 태평양전쟁 A급 전범 등 12명에게 훈장을 주자고 건의해 성사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외교관 자녀 130명이 복수국적자라고 한다. 118명(남자 66명)은 미국 국적을 함께 가졌다. 국가안보와 기밀을 다루고 한국 국민ㆍ기업의 이익을 보살펴야 하는 외교관 자녀의 복수국적 보유와 미국 국적 편중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자녀를 둔 외교관이 국가 간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대립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한국 국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무부의 외교관 명단에 등재된 외국대사관 외교관 자녀에게는 미 국적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고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복수국적자는 연방법률에 따라 고위공무원에 임용하지 않는다. 이익충돌에 따른 국익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국 외교관들은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안겨주기 위해 출산을 염두에 두고 미국 내 영사관 근무나 연수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 외교부 본부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처사다. 이익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법적ㆍ제도적 수단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자녀를 둔 인사들이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정부 차원의 인사 시스템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자주성도 줏대도 없는 서훈제도도 마찬가지다. 박정희ㆍ전두환ㆍ김영삼ㆍ이명박 정부가 일본 총리 등을 지낸 태평양전쟁 A급 전범 3명,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내뱉거나 일제 침략을 미화한 5명, 731부대 관련자 1명, 야스쿠니신사 참배자 3명에게 훈장을 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얼빠진 서훈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한국 깔보기 행보만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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