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31 화 14:40
재외선거, 의료보험
> 정책/포럼 > 포럼
2008세계한인회장대회 정당별 정책 포럼-자유선진당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소고
박선영 의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9.09.2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박선영 / 국회의원(자유선진당)


.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통신·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는 굳이 ‘국제화’, ‘세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세계는 국경을 경계로 민족국가 내에 존재해 오던 전통적인 공동체의 모습에서 세계시민국가로 급격하게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 세계는 지구화라는 원심적이고 분열적인 질서 속에서 민족간의 생존과 이익 추구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당면하고 있다. 사람들은 현재의 거주지역이 어디인가를 불문하고 혈연적이고 언어·문화적인 연계성에 따라 지리적·국가적 경계를 뛰어넘어 민족적 연계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변화된 질서속에서 민족의 외연을 스스로 확장하며 지구화 수준에 맞는 새로운 발전 좌표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의 근저에는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족구성원간의 협력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이주민의 개인적 인격발현을 위한 결과이지만, 그 배후에는 모국의 가난과 실업, 빈곤이라는 피치 못할 사회적·경제적 요인도 상당부분이 작용한다.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 폭력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아시아의 갈등과 모순적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작금의 다인종·다문화·다국적 코드는 조화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퇴직 이민, 해외 파견 급증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디아스포라를 양산하는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전달이 가속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디아스포라가 다문화 전달자로서 우리나라를 바꾸어 가고 있다.

한민족 분산의 역사는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국인, 그리스인, 이탈리아인 등 세계의 여러 민족들에 비해 그 역사가 짧다. 그렇지만 한민족처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CIS)처럼 다양한 정치·경제체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응을 시도했던 민족은 역사상 그리 흔치 않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계 이주자가 분포해 각각의 생활환경과 문화를 영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는 세계 170여개국 704만명으로 절대규모 세계 8위 수준이지만, 이들의 의미와 네트워크가 지니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전부터다. 재외동포는 세계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며,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정부도 재외도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국 및 재외동포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주관 또는 지원하면서, 일회성 교류협력보다는 체계적·지속적 협력 네트워크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재외동포에 대한 일련의 관심과 연구들이 자칫 그들의 경제적 가치의 발견과 활용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지 성찰해보아야 한다. 재외동포는 모국을 위한 도구적 존재라기보다는 각기 목적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독자적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그 이후에 이주 경험에서 형성된 모국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에 따라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거나 혹은 거주국에서의 기회와 제약여건에 따라 거주국가별로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모국중심의 일방적인 재외동포 활용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 국가의 책무와 재외동포의 범위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과시하고,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할 결의를 다짐하고 있으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전문과 본문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꾀함은 물론 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내외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며, 조국에 대한 귀속감을 확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국국적의 동포들을 법적 대상으로 하는 입법은 필연적으로 국제법 위반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외국국적 동포를 제외한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국적 동포관련 내용은 개별입법(출입국, 고용허가, 사회보장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일본은 브라질, 페루 등 해외에 이주한 일본인의 후손인 ‘일계인(니케진:Nikejin)’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일본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은 단순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도 해외화교 및 화인에 대한 ‘귀교교권권익보호법’ 및 국무원(‘교무판공실’ 실치), 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 ‘화교위원회’ 설치), 전국정치협상회의(‘화교위원회’ 설치) 등으로 방대한 양의 교무관련 법령과 기구로 화교, 귀교, 교권 또는 외적화인을 포괄적으로 보호 또는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1999년 연방 의회(Duma)에서 “재외동포에 관한 러시아 연방의 국가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재외동포’를 정의함에 있어, “동포란 외국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로서 언어, 종교, 문화적 유산, 전통 그리고 관습을 공유하는 자와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유태인의 정의를 “유태인인 모(母)로부터 출생한 자 또는 유태교로 개종하고 다른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규정하여 종교공동체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의 동포정의를 볼 때 우리 현행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은 그 보호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아직도 ’국적주의’에 기반을 둔 차별적인 재외동포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은 러시아와 중국으로의 한인 이주가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재중동포와 재CIS동포의 상당수는 호적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1922년 호적제도 실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일제시대의 호적 등재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시행령은 그 구체적 범위를 당사자와 직계비속 2대 한정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인 CIS 및 중국 동포의 4~5세대 후손들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기준을 ‘외국국적’ 취득여부에 둠으로써 해방 이전 일본으로 이주하여 아직까지 귀화를 거부하고 있는 다수의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를 정책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는 재외동포법이 상이한 ‘역사성’을 가진 재외동포들을 같은 법 적용 대상으로 포괄했다데에 문제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재외동포들이 한반도를 떠난 이유는 다양하다.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재외동포들은 생계곤란이나 식민지배의 압제에 따른 반강제적 이주였음에 비해, 정부수립 이후에 이주한 재외동포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이주였다. 따라서 이주의 역사성이 다른 재외동포들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법으로 묶기보다는 개별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거 ’국적주의’에 기반을 둔 차별적인 재외동포 정의규정을 폐지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혈통위주로 동포개념을 확정하는 것은 국제법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는 우리와 혈통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국적을 같이 한 같은 국민이라는 점에서 인식되어야 하며, ‘동포’란 국적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 혈통이나 언어나 지역을 뛰어넘어 과거와 미래를 함께 하고자 하는 정신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중국적자 문제에 관해서 1930년의 「헤이그협약」은 단일국적주의가 이상적이라고 선언하였지만 이중국적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다국적 경우의 감소와 다국적 경우에 있어 병역의무에 관한 협약 제2의정서」,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 등에서도 이중국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보수적 시각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중국적은 국제규범상 개별국가의 주권적 결단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국민감정 등의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 그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 정책수립 전담부서로서의 ‘재외동포처’ 신설

현재 재외동포와 관련하여 정책을 총괄·심의·조정 업무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 문제는 법무부가, 재외동포정책과 영사권은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지원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맡아 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정책 심의·조정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실무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차관)은 종합적·전략적 계획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안건을 상정·심의하고 있어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조정·협의가 미흡하고,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조정 기능이 미약하여 사업효율성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2006년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재외동포재단의 업무기능진단에 따르면 최소한 500억원의 예산과 8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2008년 현재 359억원에 56명에 불과하여 재외동포의 규모와 잠재적 역량에 비해 사업전담기관인 재단의 예산, 인력 및 조직 위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외동포관련 행정의 업무와 기능이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기획하고 행정업무를 관리·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관련부처들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정책업무가 중복되거나과 분산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완비되어야 한다.

일부에서 논의되었던 재외동포업무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이관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모든 요구와 민원이 대통령에게 상향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담부처 신설은 재외동포 관련 업무중 출입국, 병역, 교육, 문화 등 각 부처의 고유한 행정업무를 신설기관이 독립적으로 관장하여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교부에서 제반 영사업무와 함께 재외동포업무를 담당하면서 재외동포정책 및 지원(정책연구·자문 기능이 주목적)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고,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교부 주관으로 정책·지원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외동포 권익보호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업무를 전담할 경우 과연 재외동포들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남는다.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에 ‘재외동포처’를 신설하여 정책연구·자문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여, 지속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기획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재외동포관련 업무를 일관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와 사업의 중복현상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 실무자가 기계적인 순환근무를 함으로써 초래되는 업무의 단절과 전문성 부족 문제도 과감하게 해결해야 한다. 재외동포가 700만명이 넘어선 현실에서 재외동포처 신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재외국민의 기본권

1. 청구권적 기본권

정부는 해외여행자와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등 우리 국민의 활동영역 확대에 따른 해외 사건·사고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영사콜센터’, ‘영사협력원’, ‘신속대응팀’, ‘신속해외송금’,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법률자문가 자문지원’, ‘위급문자발송서비스(SMS)' 등 다양한 재외국민보호 프로그램을 도입·시행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시 가해자 부모가 현지공관의 보호지원을 거절하고, 현지경찰의 보호를 택하는 모습이나 “대한민국 외교부는 국민을 아주 강하게 키웁니다. 일단 출국을 하는 순간 어떠한 위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겁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스스로 침착하게 해결하세요”라며 자조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모습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이러한 자조적 자세는 국민이 겪은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2001년 중국내 한국인 마약사범 신아무개가 사형집행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교부는 사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2003년 6월 이라크에서 납치·살해된 김선일씨의 사건에서도 우리 외교부는 속수무책이었으며, 중국내에서 구조요청을 청한 국민이나 북한 이탈주민에게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재외공관직원의 망언은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또한 최근 동유럽에서 배낭여행 중인 두 딸이 열흘째 연락이 두절되어 영사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현재 체류국이 확실치 않아 특별한 조치를 할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등 시스템은 갖추었으나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 밖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 행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이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책무중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이다. 정부가 다양한 재외국민보호 프로그램을 도입·시행중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외공관 영사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CS를 교육강화를 통해 군림하는 자가 아닌 봉사자로서의 자세로 재정립시켜야 한다. 현지 전문가나 능력있는 현지 재외동포를 특별채용 대민업무의 하자를 치유하고 업무의 완결성과 충실성도 확보해야 한다.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재외공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모국의 보호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타지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볼 때 매우 많다. 중동, 아프리카에도 우리 동포가 많지만 외교공무원들이 그곳을 기피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영사인력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등지에 공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한다면 근무자에 대해서는 급여나 수당 또는 인사에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참정권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에 참여하거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간접참정권이라고 한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간접참정권의 하나로서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이라 함은 추상적으로는 선거시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 각급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3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관한 부분, 제37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관한 부분과 국민투표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는 2008. 12. 31.을 시한으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재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 절차와 방법, 범위에서 상이한 ‘유기준의원 대표발의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안’, ‘박준선의원 대표발의안’ 등 3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IT강국으로서 재외동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그리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다. 전자투표가 이미 각당 대통령후보경선시에 실시되었고, 외국에서도 전자투표의 안전성이 보안망확충만 전제 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인식되고 있다. 사소한 절차적 문제는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동조 이하에서는 무상의 의무교육제,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교육이 직업적 지식 구비를 통해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는 사실과 인격적 발현을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외동포의 교육권 보장은 헌법적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는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유를 불문하고 해외에 나가있는 재외국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여 한다. 재외국민 자녀들이 귀국하여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기관에 진학할 경우 곤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설과 교육자 양성에 예산과 인력을 대폭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敎育이 百年之大計’임은 재외동포와 그 자녀에게도 적용됨은 물론이다.


. 재외동포 교육정책

그간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가 거주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서 동포지원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결여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존재의의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구축하고, 거주국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동포사회와 모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정주를 희망하는 이주민들이 거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재외동포지원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재외동포의 모국은 재외동포를 특별히 배려하는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재외동포 역시 ①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② 거주국 사회의 모범적 시민으로 성장하며, ③ 모국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동포를 지원하는 모국의 의무감과 모국발전에 스스로 참여하려는 동포들의 자발적 기여는 ‘이익의 상호주의’ 또는 호혜적 관계발전‘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것이며, 어느 일방에게 이익이 편중될 경우 모국과 동포사회의 관계는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정체성 유지와 함양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재외동포사회는 세대교체, 거주국 사회문화로의 동화현상으로 인해 민족정체성 변화 혹은 약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포 2~4세로 구성된 차세대들은 국제결혼, 민족공동체로부터의 이탈 정도가 매우 커서 모국과의 유대관계가 대단히 약회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동포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환경여건이나 동포들의 욕구와 특성이 매우 다양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동포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각 지역 동포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거주 동포의 정주성향과 특성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환경여건과 기대효과를 평가분석해 후세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확정하고 필요한 학교설립과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재외동포교육의 이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얼’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한국인 및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현지 이해교육 및 국내연계, 적응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재외동포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체류목적을 구분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을 더욱 증설하여 교육기회를 다양화하며, 춘·하계 단기 집중교육을 위한 모국수학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재외동포교육의 교육내용 및 방법을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특히 미주나 유럽 등과 달리 이주의 역사성이 다른 중국이나 CIS 거주 동포에 대한 교육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교육기관을 더욱 증설하고, 각종 교육자료를 송부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해외파견교원을 전문화해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요건은 정체성 유지와 함양을 위해 공동체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재외동포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모국어 구사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울판’이라고 하는 민족교육 및 언어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다양한 수준으로 각 지역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울판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인은 물론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이스라엘 영토 안팎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접할 수 있어 이스라엘의 국익선양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국과도 지속적인 연계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학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우리의 역사, 문화, 사상 등에 관한 공동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여러 언어로 번역하고 전파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재외공관과 우리 기업의 해외사무소, 한국문화원, 한인회(교민회), 국외 한국인 종교기관 등도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교수요원 양성사업 또한 병행추진해야 할 것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종로19(르메이에르 종로타운) B동 1118호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아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 | 편집인 : 이구홍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혜민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