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홍장 / 일본 조치(上智)대학 연구원 ]

재일조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사회에서 삶의 방식을 타인으로부터 규정되어 왔으며, 「조선적(朝鮮籍)」은 바로 그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양국에서「조선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일본의 구(舊)외국인등록법상의 국적표기에 불과하다.

지면관계상 여기서 조선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할 수 없지만, 조선적자는 일본에서는 「무국적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북조선 동조자」로서, 일본의 국내법 영향은 본래 받지 않아야 할 한국에서도 「북한 옹호」, 「조총련계의 공산주의자」, 「반국가적인 존재」로서 법적/정치적 취급을 받아왔다. 즉 「조선적」은 재일조선인을 정치적/문화적/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기능 해 온 것이며, 그 점에 있어서는 한일양국은 공범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선적에 대한 상세한 해설, 한국에서의 취급에 관해서는<☞'기민으로 회귀하는 이명박 정부와 사법부의 한판 승부'> 와 논문 등 참조)

이전 글(☞‘재일조선인과 네이션’ 참조) 에서 나는 「내셔널리티의 강제력」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조선적자는 바로 「내셔널리티의 강제력」의 영향 아래에서 「북한/북조선 동조자」로 간주되어왔고, 그러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를 부정하고, ‘북한 때리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정대세에 걸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똑같은 「강제력」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조선적자는 아니지만 그 발언의 일부만이주목을 받고, 일관하여 「북한 동조자」로 취급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하나는 조선적자의 존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네이션에 집어넣고, 그들의 디아스포라성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조선적자가 「북한」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동조자」라는 딱지가 붙어 버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조선적자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양상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최근 사회학분야를 중심으로 ‘정체성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자의 문제점의 지적으로 연결되지만, 개인성을 존중하는 한편 네이션에 대한 감정을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맥락에서 안이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는 후자의 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연구자들이 「강제력」에 가담해버리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물론 내셔널 아이덴티티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고 북한을 경멸하는 시점과 결부시켜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음 기사에서는 실제로 조선적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내실을 밝혀보고자 한다.

[필자 소개]

교토대학 박사(문학). 사회학 전공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조치(上智)대학 객원연구원


(제공 : 지구촌동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