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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계한인회장대회 정당별 정책 포럼 - 민주당재외동포정책의 기조와 참정권부여 문제
김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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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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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 국회의원(민주당)


1. 역대정부의 동포정책 비교


o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국민이 북미, 중남미 등지로 본격 진출하게 되었고 1980년대 들어 해외이주가 가속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동포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인식, 헌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함

o 문민정부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성공적인 경제적, 사회적 적응 지원과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정신적 유대 강화를 정책 목표로 함
- 1993년 “신교포정책” 발표
- 1996. 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설치
- 1997.10월 재외동포재단 설립

o 국민의정부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1999. 8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정

o 참여정부
재외동포들의 현지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모국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동북아 중심건설에 재외동포의 기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동포정책의 내실화에 주력
- 재외동포정책 추친체계 정비 (2004.11월 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기본목표와 주요 정책방향을 재정립)
-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및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편의 확대( 2004.3월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 중국, 구소련 등 소외지역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2007.3월 중국 및 CIS지역 동포들에게 모국 방문 및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문취업제 시행)
- 민족교육 및 한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지원
- 차세대 재외동포 지원사업 활성화
- 모국과 재외동포간·동포 상호간 네트워크(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o 이명박정부
- 대선공약 및 인수위 백서 등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급이 없어 현재로서는 평가하기 어려움

o 민주당은 구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발전적으로 승계하여 잘된 점은 더욱 지원하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는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 지난해부터 개최되는 「한인주간행사」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여 성사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o 민주당의 재외동포 정책은 ①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 ②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③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앞으로도 해외 600만 재외동포(재외국민)들의 권익보호와 거주국 사회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임
-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확대
- 재외동포재단의 역량과 기능 강화
- 재외동포에 대한 한글교육 및 민족문화 보급활동 강화
- 한상네트워크 확충 및 분야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 중국, 러시아 등 특수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들의 생활 안정화 지원


2.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o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헌재판결과는 다른 판결로서 높아진 국가적 역량에 걸맞게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준엄한 헙법적 판단으로서 국회와 국민은 이러한 헌법적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o 이로써 155만의 단기체류형 재외국민과 145만의 영주권자들에게도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참정권이 부여 여부가 결정지어지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한나라당의 의원발의안이 올라와 있고, 조만간 선관위가 국회에 개정의견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발의안들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

o 민주당은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정책에 대하여 일찍부터 그 정당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헌재의 판결 전까지 민주당(구 열린우리당)은 단기체류형 재외국민에게 먼저 투표권을 부여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점차 영주권자에게까지 부여하자는 단계적 도입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몇가지 정책적 근거가 있었으며 그것은 ①해외에서의 선거행위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애로점, ②영주권자의 거주국 주류사회에 정착을 도모하는 외교정책, ③짧은 국내의 선거운동 기간으로 인한 선거홍보물과 투표용지 전달 등의 선거관리 기법상의 애로점 등이 그 원인이었다.

o 이제 헌재의 판결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재외국민의 기본권보장이 더 앞선다는 확실한 헌법적 선언과 같으므로 입법부와 행정부는 이러한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다수 논쟁점이 있을 수 있다. 몇 가지만 나열해 보고자 한다.
① 선거의 공정성 담보
· 이중국적자의 투표방지
· 선거운동 허용여부
② 투표대상 선거범위
③ 투표방식 : 공관투표/우편투표/인터넷투표
④ 선거비용 부담
⑤ 선거부정에 대한 사법처리

o 이러한 논쟁점은 확실히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 첫째, 재외선거인단에 대한 한국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행정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 둘째, 현재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이중국적은 있을 수 없지만, 시민권을 얻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스스로의 혼동으로 인하여 선거에 참여했을 시에 이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o 그러나 이제 헌재의 준엄한 판결이 있었기에 이러한 현실적인 난관을 최대한 극복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위하여 정치권과 정부는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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