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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前 총리, “헌법수정 절대 허락 못해”
무라야마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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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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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총리가 9월 2일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임을 밝혀둡니다. - 편집자 주)


   
▲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총리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일본은 아시아의 한 일원으로서 지연 정치 혹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각국들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왔다.

내가 총리로 당선된 후 제일 먼저 한국,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섰고 또 이를 통해서 2차 대전 기간 일본의 식민통치와 침략이 아시아 이웃국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총리 재임기간 동안에 일본은 2차 대전 종료 50주년이란 역사적인 시기를 맞아 과거에 저지른 전쟁이란 악행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평화와 민주주의 및 국제협력을 위한 발전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입장을 세상에 전해야 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내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일본이 앞으로 아시아 및 세계 각국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길 바란다면 반드시 과거 역사에 대한 말끔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무라야마 담화’ 발표를 통해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역사적인 문제에서 일본이 과거와 확실한 경계선을 긋는다고 인식할 때, 점차 일본을 이해하고 받아주길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1기 아베 내각을 비롯한 향후 일본 내각은 ‘무라야마 담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총리로 나섰을 때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이어나갈 수 없다며 ‘침략의 정의는 국제사회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제기했고, 또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아베가 어떻게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할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만약 침략을 부인한다면 유관국들은 일본의 이전 총리 발언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싹트게 될 것이다. 2차 대전 종료 후, 일본의 역사교육에서 근현대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다수 일본인들은 과거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한다. 과거 역사에 대한 정확한 학습은 이웃국가들과의 우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본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는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매우 걱정스럽다. 일본 정치가들은 일본의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식민통치와 침략 역사에 대한 부분을 집중 공부해야 한다. 이것만이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본은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 및 도쿄재판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제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다. 만약 일본 총리와 각료들이 A급 전범을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면 이는 일본이 앞서 받아들인 국제조약을 부인한다는 의미다. 나는 총리 및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헌법 수정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기본적인 인권, 평화 및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일본 현행 헌법 수정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기념관의 한 비석에는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나는 이것이 히로시마 시민들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 국민들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적인 국가가 되는 것은 일본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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