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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아들 줄 모르는 중국 반독점, 반덤핑 폭풍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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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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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신 / 재중동포 ]


외자기업들이 긴장할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정부가 반독점 행위를 겨냥해 잔뜩 칼날을 벼리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CMO, AUO 등 대형 LCD패널사가 가격독점혐의로 3억 5천만 위안의 과징금을 맞고, 올해는 듀멕스, 미드존슨, 애보트 등 분유업체들이 6억 7천만 위안의 과징금을 맞은데 이어 지금은 그 칼날이 자동차 업계를 향해 있다.

중국 자동차유통협회가 발전개혁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차량 브랜드별 국내외 판매가격, 이윤율, 제조원가와 각국의 수입관세율 등 반덤핑 조사 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수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특히 수입차와 외자기업 차량이 의도적으로 고가정책을 고수해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입차량 가격이 해외 판매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합자기업이 생산한 차량도 해외의 동종차량에 비해 현저히 비싸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이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공분(公憤)이 일고 있다.

자동차유통협회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발개위로 조사결과를 보고했으며 발개위는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몇 년간 순풍의 돛 단듯 성장한 자동차산업이야말로 가격정돈이 필요한 주요 대상이라고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물론, 발개위 관계자가 이번 반독점 조사가 다수의 업계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 성격이지, 개별업계를 타깃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자동차 업계가 이번 폭풍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쉬쿤린(許昆林) 국가반독점관리국 국장은 자동차에 이어 다음번 반독점 조사대상은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 통신, 은행 등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앞으로 반독점 조사가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도 과도하게 높게 형성된 판매가격을 정상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외자기업의 가격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조치뿐만 아니라, 중국도 수입제품에 대해 만만치 않게 무역장벽을 높게 쌓고 있다. 올해 중국 해관은 미국•캐나다산 펄프, EU•미국산 강철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EU산 포도주 등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산 태양광, 철강 반덤핑조치에 대한 반격이 대대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올 들어 중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최종 판정, 반덤핑 세율적용 연장 등 반덤핑 관련 건이 모두 20건에 육박하는 등 중국을 둘러싸고 무역 전쟁이 한창이다.

얼마 전에는 뉴질랜드 폰테라사의 분유에 대한 수입중단조치가 있었다. 이 회사의 분유가 보톨리늄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을 받자 이 제품을 수입한 듀멕스, 와하하 등 업체들이 제품을 서둘러 리콜 하는 등 난리가 벌어졌다. 뉴질랜드 분유수입 중단으로 중국 토종 분유업체들이 때 아닌 반짝 호조를 보이고 중국 분유시장에서 맏형 역할을 하던 뉴질랜드산 분유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게 되면서 한국분유기업들도 새로운 전기를 맞는 등 이 와중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내수불경기, 수입품 품질문제 등으로 중국 정부당국이 외국 브랜드에 대해 잔뜩 민감해 있는 요즘이다. 이럴 때일수록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난데없는 상황이 혹시라도 닥쳤을 경우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하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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