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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프랑스가 시리아 공습하려는 저의
다나카 사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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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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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카 사카이(田中 宇) / 국세정세분석가 ]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의 동의를 얻어 빠르면 8월 29일 시리아를 공습한다고 한다. 수도 다마스쿠스 근교에서, 8월 21일 화학무기 공격으로 다수의 시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이 틀림없다"고 단정하고 국제적으로 불법적인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제재 할 목적으로 시리아 연안 지중해에 있는 미국 군함과 영국군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같은 미사일을 발사하여 시리아 군 기지 등을 파괴 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공격 대상이 많아지는 경우 미사일보다 많은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B2스텔스 등 전폭기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격의 시기는 9월 1일 이후 설도 있다. 시기의 조만(早晩)이 있을 수 있지만,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공격을 천명하고 있어 말뿐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 간에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격은 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는 미 국민의 10%만이 군사공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론되는 공습의 이유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대량 학살했기 때문"이라지만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월 21일 시민들에게 화학무기 공격이 행해졌다고 하는 근거로는 유투브 등에 피해자를 촬영했다고 하는 이미지가 게재되거나 피해지역(Ain Tarma, Zamalka, Jobar. 모두 반정부세력이 강한 지역 임) 병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국경없는 의사회」가 현장의 병원 의사로부터 ‘화학무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다수의 시민을 치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정부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가 되는 유투브의 동영상 중 일부는 사건 전날인 8월 20일에 업로드 된 것도 있어, 유투브 서버가 있는 미국과 시리아의 시차를 생각한다 해도 해당 동영상이 사건 전에 업로드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촬영 된 동영상을 본 영국의 과학수사연구기관(Cranfield Forensic Institute) 전문가 (Stephen Johnson)는 찍혀있는 피해자의 용태가 화학무기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수상하게 생각되는 점이 여러 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면에 비친 부상자의 몸에 흰색 기포(물집. foaming)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 화학무기 공격을 받았을 경우 기포는 더 노랗거나 빨갛게 될 것이고, 흰색 기포는 다른 종류의 공격을 받아 생기는 증상으로 보이는 등 시리아 군대가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가 공격에 사용됐다는 결론은 너무 이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국경없는 의사회」가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이라고 증언 한 것 같은 보도가 있지만, 사실 의사회는 "화학무기 공격의 가능성이 높지만, 누가 공격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융계 및 대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이 의사회에 대해 '전쟁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미국 세력의 의향을 대변하고 있는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향도 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3월에도 화학무기에 의한 공격이 있었는데, 시리아 정부와 시리아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 등은 "반정부세력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정부 주의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미국 유럽 등은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반정부세력은 당초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시리아에 인접한 터키 당국이 터키 내 시리아 반정부세력의 거점에서 화학무기 재료를 압수하는 등 반정부세력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엔은 시리아에 전문가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조사단은 8월 중순 다마스쿠스에 도착했다. 그 며칠 후인 8월 20일 조사단이 머물고 있는 다마스쿠스 호텔에서 1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서 화학무기에 의한 공격이 일어났다고 한다.

3월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아사드 정권이 유엔 조사단이 도착한 직후의 타이밍을 일부러 선택해 조사단의 숙박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반 시민을 화학무기로 공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시리아 내전은 올해 들어 아사드의 정부군이 우세해 지면서 정부군은 각지의 반정부 성향의 거점을 탈환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군은 공군을 가지고 있으며, 화학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습으로도 반정부세력을 효율적으로 구축(제압) 할 수 있다. 정부군이 자신들이 우세한 때 비효율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반정부세력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편향 보도를 해준 미국과 유럽의 언론이 ‘정부군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것으로 전망해(혹은 미국 측에서 제의해) 유엔 조사단의 눈앞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사건 후 미국과 영국 언론의 대부분은 정부군의 소행으로 단정해 보도했고, 화학무기에 의한 사망자 수를 60명, 600명, 1400명 등으로 경쟁적으로 끌어 올려 보도했다.

사건 직후 미국정부 (국무부 대변인)도 "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신중 자세였지만, 언론은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2003년 미군의 이라크 침공 직전 미국과 영국 언론이 사실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날조, 경쟁 보도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다. 이라크 전쟁의 실패 후 미국과 영국 언론은 전쟁을 일으킨 선전기관이 된 것을 반성하고 자세를 고쳤으나, 이번에는 시리아에서 2003년과 동일한 선동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FT(파이낸셜 타임즈)는 정중하게도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도(미영의 참견)로 이뤄졌으며 시리아의 침공은 독재의 아사드 정권을 쓰러뜨리려는 시리아인 자신의 활동을 지원하는 (좋은)것이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전쟁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이라크는 나쁜 전쟁이며 시리아는 좋은 전쟁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있다.

FT 기사는 틀렸다. 지금의 시리아 반정부세력 참가자의 대부분은 시리아 국민이 아니다. 다른 아랍 국가와 파키스탄, 유럽 등에서 흘러 들어온 알카에다 계의 세력으로 터키와 요르단 기지 등에서 미국과 유럽 군 등에서 군사 훈련을 받으며, 카타르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어 사실상 ‘용병단'이다. 외국세력이 용병단을 통해 시리아에 침공하고 있다. FT 등은 망상하고 있다. '시리아 시민 궐기'와는 전혀 다르다. 시리아 일반 국민의 대부분은 오랜 내전으로 싫증나 있고, 아사드 연임에 좋으니까 빨리 안정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리아 반정부세력이 좋지 않은 존재(세력)라는 것은 뎀프시 미 합참의장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뎀프시는 "시리아 반정부세력은 과격한 알카에다가 많고, 이들을 지원하거나 정권을 잡게 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다. 언론의 왜곡은 심하다. ‘저널리즘’ 본연의 모습은 세계적으로(물론 일본에서도) 이미 소멸한 지 오래다. 지금의(어쩌면 옛날부터) 저널리즘은 전체적으로 독자와 시청자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주고 인류에 해악을 주는 존재이다.(언론은 옛날부터 전쟁 선전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까지 잘 운영되었으며 나쁜 것이 노출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911 이후 선전기능이 과도하게 발로되었다.)

미국정부의 시리아 공습을 결정한 후, 켈리 미 국무부 장관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부정 할 수 없다. 그것을 의심하는 자는 부도덕 한 음모론 자"라고 표명하며, 근거 없이 정부군 범인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더 신중한 자세이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시리아 정부군의 거점을 공습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만약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시리아 정부군이라고 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영국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이탈리아는 “유엔에서 화학무기 사용자가 확인하지 않는 한, 공습에 불참하겠다.”고 표명했다. 독일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3월 반정부세력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한 러시아는 "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다. 시리아 정부군 소행이라 단정한 미국 이외는 "만약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면 정부군 기지를 공습해야한다.(혹은 공습도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언론은 "만약"의 부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며 "공습해야한다. 공습은 부득이 한 것"이라고 고 보도하고 있다.

시리아에는 마침 유엔의 화학무기 조사단이 들어가 있다. 그들은 당연히 8월 21일 화학무기 사용 현장을 조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지에 가는 도중에 반정부세력으로부터 저격을 받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날짜를 바꾸어 다시 현장으로 가서 두 번째에야 현장을 검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마스쿠스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미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압력을 가해 조사단이 시리아에서 귀국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적은 ‘폴 크레이그 로버츠’(레이건 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보 역임)가 발표 한 것이다. 이전부터 그의 지적은 적확하고 주목할 만하다.

대조적으로 FT는 "시리아 독재를 쓰러뜨리기 위해 일어섰다"란 옛 공산당 기관지를 무색케 하는 선동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시리아 정부가 조사단의 현지 방문을 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다른 보도에서 "미국과 영국은 빨리 조사단을 현지에 방문하게 해 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엔 사무국이 치안 문제를 이유로 방문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역시 의문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내부 토론을 일반인이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좋은 일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에 대해 이를 거꾸로 쓰는 것은 옛날부터 영국이 자랑하는 선전 수법이다.

현재 미국정부의 자세는 "유엔 조사단이 오는 것은 너무 늦었다. 반정부세력의 증언에서 보듯 시리아 군의 범행임은 틀림없다. 이제 와서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켈리 미 국무 장관은 "유엔의 조사는 중요하지만 필수가 아니다. 이미(정부군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왜 미국은 유엔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일까. 만약 켈리가 단언하는 대로 화학무기 사용의 범인이 시리아 정부군이라면 유엔 조사단을 빨리 현지에 보내 미국에 귀국시킨 뒤, 유엔 총회에서 진상을 발표시키면 된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조사단의 귀국을 연기하고 방해하고 있음에도, 아사드가 방해하는 거라고 언론에 왜곡 보도하고 있다. 사건의 진상은 화학 무기를 사용한 것이 반정부세력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폭로되면 미국과 영국이 지원해온 반군의 신용 실추와 붕괴가 진행되어, 아사드 정권이 내전에서 승리해, 러시아가 하자는 대로 아사드 연임을 인정하는 국제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정부세력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미국은 유엔 조사단을 귀국시키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공습을 개시해 진상을 유야무야하면서 시리아 공군력을 궤멸시키고, 혼란 중에 반정부세력이 반격토록 해 미 지상군 파견을 하지 않고도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까지 가져가고 싶은 것이다. 로이터 통신도 그런 줄거리를 알고 있다. 미군은 이라크와 아프간보다 심한 수렁이 된 시리아 지상군 침공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실패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정치권과 여론이 시리아와 리비아 등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정부가 의회에서 시리아와의 전쟁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논의한다면 공습을 할 수 없게 되고, 반정부세력의 부정이 국제적으로 폭로되어가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정부는 자국 의회의 여름 휴가기간 동안에 서둘러 공습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원래 미국도 영국도 전쟁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911 사건 이후 대통령이 "테러리스트와의 싸움"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는 합법적으로 시리아를 공습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의회의 결의 없이 총리가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 특히 영국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대실패 이후 개전권에 대한 의회결의가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영국은 의회가 시리아 공습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낼 것으로 보여 미국과 함께 시리아를 공습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수상이 시리아 공습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에 냉정해져, 무엇보다 소중했던 영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시리아에 누명을 씌워 공습하는 악행을 미국과 함께 저지르게 되면, 영미동맹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영국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을 함께했던 사람끼리는(잘못함이 클수록 강한) 같은 운명공동체다.

미국정부는 ‘국내 · 국제적인 반발을 줄이기 위해 공습에 의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는 목적이 아니라 사용 금지한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아사드 대통령 관저 및 시리아 정부 관공서 등은 공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시리아가 100대 가량 보유하고 있는 공군의 전투기를 폭격해 가능한 한 많이 파괴하고 반정부군에 대한 시리아 군의 우세를 끊는 것이다.
반정부군은 지상군뿐이므로 공군력이 있는 정부군을 이길 수 없다. 정부군의 전투기와 헬기의 대부분을 파괴하면 내전은 지상군끼리의 싸움이 되어 정부군의 우위가 줄어든다. 미국과 영국 등은 최근 시리아의 남쪽 옆 요르단의 기지를 사용하여 시리아 반정부세력을 군사훈련 시켜 시리아로 되돌리는 데 힘쓰고 있다.

향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정말 시리아를 공습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 헤즈볼라, 사우디 등 다른 세력도 관계하고 있다. 이번에는 언급하지 못했지만 팔레스타인 평화협상과도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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