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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2년 연장안과 향후 전략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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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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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석 / (재미)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


   
▲ 김동석 KACE 상임이사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인수위원회를 찾아온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한미관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원자력협정’에 관해서 언급을 했다.
한국에게 이 문제는 안보에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현안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일주일후에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박 당선자는 “한미원자력협정은 대선공약으로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기한 내에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뉴욕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소개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문제가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이만큼 집중하는 것을 미루어 보면 정말로 중요한 메가톤급이슈임이 분명하다.

이 문제는 안보·생명·에너지 그리고 국제정치가 결합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FTA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듯이 박근혜정부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원자력협정의 명암

1974년에 체결한 한미원자력협정은 40년이 시한이다. 2014년 만료다.
처음 협정 당시와 상황이 180도 바뀌었고 또 그 시한이 40년이란 장기간이어서 재협상은 정말로 중요하다. 한국의 입장에선 더욱 더 그렇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릴 일이다.
40년 전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해 볼 때에 1974년의 협정문은 100% 개정해야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 정부는 자기 일이 아니어선지 별로 심각하게 준비한 것이 없다.

사실, 그동안 이 한미원자력협정은 협정 당시엔 한국 원자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언제부터는 평화적 핵 이용권을 제한하는 족쇄가 되어왔다.
그동안 한국은 기술적 우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었다.
그래서 한국 내 해당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2014년만을 기다린다.”란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40년 전에 만든 이 협정이 세계 5대 원자력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유독 원자력 부문에서 한국의 사정을 몰라주는 미국을 향해서 그동안 한국정부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서는 더욱 그렇다. 똑 같은 동맹국인데 ‘왜 일본만 우대하는가’란 문제제기는 충분히 말이 된다.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미국은 일본에 ‘전면적 협력국’이라는 1등급 지위를 부여하며 핵의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했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은 50여개 국가 중에서도 4등급에 해당하는 ‘제한적 협력국(농축과 재처리 금지 대상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외교에서 배우자

일본의 대미관계 외교는 실로 눈부시다. 장·단기 프로젝트가 자국 내 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 미·일 원자력협정이 그러한 일본의 대미외교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실례다.

일본은 미국의 핵공격 피해 당사국이란 입장을 갖고 워싱턴 인사이더들에게 동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공격을 받은 피해국이니 비핵화 의지를 상대적으로 쉽게 납득시킬 수 있었고 [이것은 고도의 지능적 전략이다], 10년을 걸쳐서 미국 내 일본계들을 앞세워서 연방의회 내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하원 그룹을 만들어 냈다.
그들 특유의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시민로비의 방식을 취했다. 비확산을 중시하는 워싱턴의 여론주도층을 겨냥하여 오랜 시간 저들의 논리에 공감하는 우호세력을 만들어냈고, 일본계 기업들이 나서서 절대반대의 반전평화 그룹들의 입김을 누그러뜨리는 사업도 병행했다.

1988년 협정을 개정할 때엔 얼마나 실리위주의 은밀한 전략을 구사했는지 아주 중요한 언론을 제외하곤 보도조차도 없도록 했다. 일본의 성과는 치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였다.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은

재협정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라늄 농축 보장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핵폐기물 재처리 보장이다.

원자력 산업의 시작은 원자력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이고 마지막 단계는 전력을 뽑아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 능력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기술적 수준은 달성되었음에도 40년 전의 원자력협정 때문에 원자력산업의 시작(농축)과 끝(재처리)이 없이 중간만 있는 꼴불견 형편인 셈이다.

한국은 시작과 끝을 붙여서 원자력 산업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재 협정의 목표다. 이에 반해서 워싱턴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핵무기 없는 세계”란 구호를 내건 오바마 정부는 핵 비확산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이란 핵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는 시점에 한국에 유리한 협상개정을 이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략 없이 정파적인 목소리만 높이는 한국의 유력한 현 정치인은 북한 핵에는 한국의 독자적 핵 억지가 최선의 방법이고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위해선 NPT탈퇴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워싱턴 한복판에 달려와서 서슴없이 내 뱉고 있기도 하다.
“비확산”에 공감대를 만든 워싱턴 인사이더들은 핵무기를 감축하는 방향이 국제사회 내 이견 없는 명분이고 흐름이라고 하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주도하는 처지에서 한국만을 특별대우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있다.

전략의 핵심은 ‘재미한인’

박근혜 정부는 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좀 벌자는 전략이다. 오바마 정부만 상대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국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의회를 돌파하는 것도 한국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의 FTA의회 비준과 같은 경우다.)

연방 상·하원의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이 목표로 하는 재협정에 의회가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적 중차대한 일을 준비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를 탓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 협정의 만료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가 2년 연장안을 의회에 묻기 전에 친한파 의원들이 나서서 2년 연장안 이란 특별 법안을 상정시켰다. 하원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지난 7월말에 하원외교위에서 가결시켰다.(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LA의 한인타운이 지역구다.)

이제 상원이 문제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은 밥 메넨데스다. 그의 지역구는 바로 뉴저지 주다.
8월1일 뉴저지 포트리의 한 한인식당에 밥 메넨데스 위원장이 나타났다. 지역 내 한인들이 그의 여름철 한국방문을 앞두고 그를 초청했다. 위원장 자격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그에게 한인들이 왜? 만났는가는 뻔한 이야기다.

미국 내 한인들에게 한미관계는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고 북의 핵위협이 그의 지역구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하원의 2년 연장안에 상원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미국 내 한인들의 시선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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