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국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마련해 8월 6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보면, 우선 국외이주시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외이주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발급된 주민등록증(17세 이상)에는 재외국민이 표시되며, 현재 내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 같은 효력이 있어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 국외이주 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거나, 장기체류허가를 얻어 국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은 한국국적이 유지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했기에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었고, 국내거소신고에 따른 거부감 및 번거로움이 있었다.

한편, 안행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발급과 함께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거주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등록 된 국외이주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 시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출국해 국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도록 해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올해 안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오는 2015년부터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