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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미중 정상회담과 우리의 대응전략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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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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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바오 <칼럼> / 김상순 칼럼니스트 ]


   
▲ 김상순 칼럼니스트
지난 6월 7일과 8일(현지 시간) 중국의 5세대 지도자 시진핑(習近平)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휴양지인 서니랜드에서 만났다. 올해 3월 14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시주석이 관례에 따라 3월 17일의 폐막식 연설을 통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정식으로 국가주석에 취임했고, 불과 3개월도 안되어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정식으로 선포한 이래, 이번 시주석의 미국 방문시기는 '초고속'이다. 이전까지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2년 6개월만에 미국을 방문한 것이 그나마 가장 빠른 사례였다.

양국 정상은 올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하에, 오바마의 초청 형식으로 두 정상이 미국에서 만났다. 무엇이 미중 양국 정상을 초고속으로 만나게 했으며, 시진핑(習近平) 시대의 중미 정상회담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의 3대 관전 포인트

1) 미중관계의 본질을 보라

미중관계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래 지금까지 세 번의 "세기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수립했다. 첫번째는 '미중안보협력시대(中美安保協力時代)'의 개막이다. 냉전시대 좌우 이념대립이 한참이던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마오쩌둥(毛澤東)과 저우언라이(周恩來)를 만나 미중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였다. 세기의 만남이 된 이 미중정상회담은 미중 양국이 공동으로 소련에 대항하는 소위 '미중안보협력시대'를 열게 된다.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동질의 이념을 가진 소련에 대해 노선의 차이를 이유로 적으로 돌리고, 적이었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손을 잡은 마오쩌둥의 선택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두 번째는 '미중경제협력시대(中美經濟協力時代)'의 개막이다. 1978년 12월, 개혁개방(改革開放)을 선포한 덩샤오핑(鄧小平)은 실질적인 중국의 지도자로서 1979년 1월 1일 미중수교와 함께 1월 28일 미국을 방문하여 카터 대통령과 두 번째의 미중 세기의 정상회담을 했다. 이른바 미중간의 '경제협력시대'가 열린 것이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과 개혁개방 정책의 선택 역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세 번째는 '미중패권협력시대(中美霸權協力時代)'의 개막이다. 시진핑과 오바마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에 대한 공동 인식을 통하여 전통 패권국과 신흥 패권국간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기존의 역사적 패턴을 부정하고, 협력과 공조에 기반한 새로운 패권질서를 선포했다. 이른바 미중 양국의 세 번째 '세기적 선택'이 '패권협력(霸權協力)'의 형태로 개막된 것이다.

                    <표1> 미중 정상회담과 3차 "미중협력시대"(中美協力時代)의 세기적 출현

일시

중국지도자

미국지도자

회담장소

회담 의의

목적

1972.02.21

마오쩌둥(毛澤東)

리처드 닉슨

베이징

미중안보협력시대 개막

대소련 공동대응

1979.01.28

덩샤오핑(鄧小平)

지미 카터

워싱턴

미중경제협력시대 개막

개혁개방 경제협력

2013.06.07

시진핑(習近平)

버락 오바마

캘리포니아

미중패권협력시대 개막

신형대국관계로 패권 신질서 확립

중국의 세기적 선택은 결국 전세계의 국제질서를 재편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전과는 달리 이제 당당히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의 이번 세 번째 세기적 선택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관찰이 필요하다. 중국의 인식과 시각의 출발점은 항상 우리와는 물론, 미국과도 다르다. 중국의 세기적 선택에 대한 미중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북핵문제 즉 미중의 한반도정책과 연관된 우리의 당면 위협의 실체에 대한 성찰과 함께, "중국이 왜 지금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말하는가?"를 고민하고, 이를 우리의 고민과 연결시켜야 제대로 된 대응책을 세울 수 있다. 관찰과 분석의 앵글을 잘못 설정하면, 중요한 세기적 흐름을 놓치게 되고, 이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우리식의 반복된 오판으로 이어진다. 잘못된 전략설정의 후유증은 실패의 아픔보다 기회의 손실에서 항상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수반한다.

미중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려는 시점에서, 미중관계의 본질을 먼저 간파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를 연관시켜야 한다.

2) 중국의 강조점에 중국의 바램과 고민이 담겨있고, 이는 곧 중국의 약점

'중국의 약점 vs 미국의 강점'에 대한 비교로 중국의 바램과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이번 시진핑의 미국방문은 오바마의 초청 형식으로 이전의 지도자와는 달리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래 가장 빠른 시일에 미국을 방문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시진핑은 오바마의 선제공격을 '신형대국관계'라는 미국으로 보면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힘의 균형을 잡으려 했다. 미국이 제시한 G2라는 개념에 숨은 수직체계를 거부하고, 호혜평등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소통하자는 시진핑의 전략은 겉보기에는 매우 공평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미국의 강점을 희석시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있다. 이는 자국 국민들에게도 '중국의 꿈'을 통한 미래비전을 제시한 연장선에서, 이제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등한 수평관계를 당당히 요구하는 자신감을 보이는 설계된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는 수평적 신형대국관계에 바로 시진핑(習近平)의 고민이 숨어있다. 이미 성장통으로 중진국 함정에 진입하기 시작한 국내문제에 대한 돌파구는 국내의 환경조건 관리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고, 이에 대한 출구전략은 역시 비교적 국민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외부요소를 필요로 한다.

중국의 굴기로 인하여 그 힘의 분출을 시험하기 위해 일본과 '댜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열도' 분쟁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서사군도(西沙群島)'와 '남사군도(西沙群島)' 분쟁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힘의 분출 시험이 아니라, 국내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의 일환과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전략에 대한 방어적 요구가 융합된 결과이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이미 중국은 자신의 약점을 인지한 것으로 봐야한다.

즉,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강경대응전략은 미소 냉전체제의 새로운 냉전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중국에게는 불필요한 구도이다.

게다가 중국이 강조하는 평화적인 굴기에 대한 주변국의 경계심과 반발 심리는 중국의 새로운 고민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왜 평화적 대국굴기를 주장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친구가 없는가?"라는 화두는 2009년 이후 미국이 중국을 G2로 호칭하는 시점부터 중국 지식층들의 고민이 되었다.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일본에 비유하여 "제2의 경제동물"로 칭해지거나,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부족한 국제적 책임에 대한 비난을 아직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일관된 자세로 인내하기에는 중국의 발전이 너무도 빨랐던 것이다.

'소프트 파워'에 눈을 뜬 중국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패권의 유혹과 절치부심하며 참아온 과거 300여년의 치욕탈피를 위해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을 제시한 시진핑의 미래비전에 환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에 자신들이 숨기고 싶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 약점의 보완을 위해 중국은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라는 새로운 전략을 선보인 것이다.

상호 약점 보완을 위해 미중 양국이 원칙에 동의하고 진행하려는 신형대국관계는 우리에게 기회이다. 즉, 미중의 상호 약점 보완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을 고민하고, 이의 접점을 찾는 것이 바로 신형대국관계시대로의 전환에 있어서 우리의 적응전략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3) 신형대국관계에 주목하라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는 "平等·互利·互信·沟通·共识”의 5가지 키워드가 단계별로 구성되어 이루어진다고 요약할 수 있다. 즉, '평등'(平等)에 기초한 '상호이익'(互利)을 추구함에 있어서 '상호신뢰'(互信)을 통해 '소통'(沟通)하고, 대국간의 '공동인식'(共识)을 이루자는 것이 그 표면적인 목적이다.

특히 2012년의 방미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재차 강조한 시진핑 '태평양 분할론(太平洋分割論)'의 의미는 패권분할에 대한 의지를 미국과 전 세계에 표시한 것으로 봐야한다. "내가 작년 미국 방문에서 넓은 태평양은 미중 두 대국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라고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시진핑(習近平)의 이 말은 자국민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고 있다. 시진핑(習近平)은 이 "태평양 분할론"(太平洋分割論)으로 전 세계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싶은 것인가?

중국의 궁극적인 의도는 과거 강대국간의 대립과 갈등구조의 패턴에서 벗어나 미중 양국간에 협력공생의 새로운 대국관계를 정립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중국의 지역패권에 대한 미국의 승인과, 미국의 세계패권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서로 맞바꾸자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각 지역별과 분야별로 미중간의 '공동이익(共同利益)'·'협력이익(協力利益)'·'갈등이익(葛藤利益)'을 구분하고, 이를 미중 신형대국관계라는 새롭고 평등한 협력체제를 통해 미중간 분쟁 소지를 사전에 없애며, 냉전시대에 공동으로 소련에 대항하던 응집력을 다시 회복하자는 의도인 것이다.

미중간의 갈등요소와는 달리, 중국은 미중의 공동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공동관리를 통해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려 할 것이다. 이와 연관된 분야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미 거론되었던 양국 고위급 대화체널 가동으로 사이버 안보 공동관리 검토라든지, 미중 군사협력 강화, 태평양 연안국가들과의 공동 발전으로 추진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중국 참여와 공동협력, 국제테러 공조, 해적소탕 공조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미중 신형대국관계에 있어서 미중간의 암묵적인 빅딜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세계질서의 한 형태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미중 양국은 대립과 충돌보다는 상호 이익의 교환과 협력체제를 통해서 중대 문제에 대한 빅딜 카드를 매번 만지작거리며 새로운 협력적 패권질서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모든 문제들이 미중 양국의 빅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빅딜이 불쾌하겠지만, 이러한 추정이 이미 중국의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기는 하지만,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북한/북핵문제와 남북통일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미중의 빅딜 카드의 하나에 불과한 피동적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단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냉철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중간 빅딜의 조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한·미·중 3국의 공동이익에 대한 접점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대미외교와 대중외교 강화를 통해 한국의 가치와 국제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넷째, 미중 대국관계 전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만약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도 한국이 미중관계에 있어서 자주적인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가 근대사에서 대국관계에서 소외되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국간의 협상과 타협의 결과로 아직도 겪고 있는 분단의 쓰라린 과오와 경험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동북아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펼쳐야 한다.

미중의 신형대국관계 시대는 이제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등강국의 위상을 정립해 온 대한민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북핵문제가 위기라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도전은 기회이다. 북한 비핵화는 미중간의 신형대국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공통이익(共通利益)'의 하나이고, 미중간 대립과 갈등의 국면에서 새로운 협력과 대화의 관계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공동인식 수립의 중요한 실험대상이다.

올해 6월 27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처음 민관합동 1.5트랙으로 개최된 "한·미·중 3개국 전략대화"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미중의 빅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한·미·중 전략대화"는 따라서 앞으로 다음과 같이 진화되도록 해야 하고, 그 진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어야 한다.

'3+3 제주 평화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하자

민관합동 1.5트랙의 '한·미·중 3개국 전략대화'는 앞으로 각국의 외교·경제·국방부문의 장관이 참여하는 '3+3 제주 평화협력기구'로 확대되고, 이 기구를 통한 한반도 평화협력은 정기 전략대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다시 3단계의 진화과정을 거쳐, 종국에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6개국 3+3 평화협력기구'로 확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제안으로 미중 양국이 참여하여 이 기구가 성공적으로 설립된다면, 동북아 다자평화 관리기구로서 그 역할 수행을 통해, 한반도 문제가 미중 양국의 빅딜카드에서 보다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3+3 제주평화 협력기구"의 설립과 단계별 추진목표
 

단계

기구 구조

참가국

각국 참가부처

1단계

3개국 3+3 정기 전략대화

··

외교·경제·국방부문 장관급 연석회의

2단계

4개국 3+3 정기 전략대화

··+

 

3단계

6개국 3+3 정기 전략대화

···+ ·

 

강대국들의 협잡과도 같은 일방적인 빅딜의 희생양으로 피동적으로 발생되었던 과거 분단의 현실이 현재까지의 고통과 위기이지만, 통일된 통일한국은 G5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동력이자 미래의 기회와도 같다. G1과 G2로 대변되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약점보완과 갈등국면 해소를 위해 합의되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의 새로운 변화는 G10의 언저리에 있는 중등강국의 대한민국에게도 분명 기회이다. 미중의 공동이익이 되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환경조성에 주요 행위자로서의 참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전제될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한반도 문제나 미중 대국관계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 분명히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단지 미중의 빅딜카드의 하나일 뿐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대한 한국의 기대치와 희망으로 한반도 문제와 통일문제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냉철하게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중간의 빅딜 조건을 분석하여, 양국의 속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대국으로서의 그들 각각의 약점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의 진행과정에서의 약점을 철저히 분석해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별 전략의 이행과정이 곧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동반효과를 유발시킬 것이며, 이러한 실질적인 결과가 바로 미중의 빅딜카드 범주에서 자주성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과거 근대사의 아픈 추억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패권 도전국과 기존 패권국간에 '패권협력(覇權協力)'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새로운 질서의 변화에 창의성을 발휘할 공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3+3 제주평화 협력기구'의 창설은 하나의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충분한 검토 가치가 있으며, 각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전략들을 고민하고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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