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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합법화동포정책 주도 법무부보다 '골목부'?
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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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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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룡 / 중국동포사회연구소 소장 ]


   
▲ 김정룡 소장
“우리 OO님이 적극적으로 데모한 덕분에 법무부가 위명여권과 불체자 구제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단체에 접수하면 선착순으로 먼저 구제받을 수 있다. 우리 OO보증으로 구제가 이뤄지니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우리 OO를 찾아오도록 주변사람들을 동원하라.” 지난 6월 중후순경부터 한국 동포사회에 시끌벅적하게 떠도는 말이다.

7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구체적인 일자까지 제시하면서 수속비까지 받았다. 한 개 단체의 사례가 아니라 여러 단체가 저지른 일이다. 한국의 동포밀집지역 여러 곳에서는 문어귀에 ‘긴급’이라는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위명여권과 불체자 조건 없이 구제함, 선착순 접수’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비치해 놓고 동포들을 유혹하고 있다.

바람이 일면 사기행각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이미 동포사회의 ‘관행’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OO행정사는 외국인등록증 색이 칼라인 것만 구제되고 흑백이면 구제가 어려우니 120만원 더 내면 구제해주겠다고 하면서 추가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한심한 사기극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요즘 동포사회는 흑백외국인등록증을 소지했던 동포들이 구제받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져 또 새로운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동포정책을 펼치는 한국 법무부는 아직까지도 불법체류 합법화 구제정책을 공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법무부가 시행에 들어간 것처럼 일부 단체와 행정사들이 돈을 받고 있어 한국에 있는 동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데모 덕분에 구제정책이 나오게 되었다.” 마치 한국 법무부가 본래 구제정책을 펼 의도가 없었는데 단체들이 데모하여 어쩔 수 없이 핍박에 의해 양산박에 오른 것으로 오도(誤導)되고 있다. 당당한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일부단체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로 동포사회에 비춰졌다는 뜻이다. 동포들은 이를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접수시키고 돈까지 납부했다.

한국 법무부 정책이 공지되기도 전에 미리 돈부터 받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는 여론이 뜨거워지자 일부 단체들에선 회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필이면 이 시점에 회원비를 받을까?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일부 단체들에선 여론이 뜨거워지자 환불처리를 했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동포사회는 한국 법무부보다 일부 한국 단체를 더 신임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 안타깝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법무부도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구제정책을 공지하기 전에 미리 법무부나 혹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신 일부 행정사들이 미리 소식을 알고 한발 앞서 접수에 들어가는 등 사회 혼란을 조성하여 언론은 늘 그들의 뒤를 쫓는 모양새가 되어버려 자기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법무부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여권지도자와 법무부 책임자가 데모현장을 찾아 구제 약속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일부 단체들이 이를 이용한 것이 잘못일 뿐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하루 속히 정책을 마련하여 공지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가 잘 한다면 동포사회의 환란을 빨리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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