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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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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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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 가운데)가 제1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새 정부 재외동포정책방향 △맞춤형 동포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모국발전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 확대, △지역별 특성별 직능별로 특화된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 법률지원 강화


정부는 7월 9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넉 달 보름여만이다.

정 총리를 비롯해 민간위원 9명과 13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신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과 그동안의 추진성과 및 2013년도 재외동포정책 추진계획’,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문제’, ‘재외동포 대상 법률지원 강화 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 했다.

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재외동포정책 추진성과로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 구축 토대 마련과 외국국적 동포의 원활한 출입국 및 국내체류 지원 강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 등을 들고, 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방향을 △맞춤형 동포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모국발전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 확대, △지역별 특성별 직능별로 특화된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으로 정했다.

맞춤형 동포서비스로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출입국 편의 제고와 체류 안정화를 위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와 방문취업제를 통한 국내 취업기회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동포・영사서비스관련 사항을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통합포탈’을 올 하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한 1:1온라인 실시간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현지 거주 동포들을 대상으로 역사특강과 순회역사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분야별 특화 맞춤형 동포정책으로는 현재 구축된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를 지역별・특성별・직능별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코리안넷’ 활성화를 위한 동포사회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을 위해 현재 학교당 연간 4,300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을 2017까지 1만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국학교 신설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그 외 재외공관에 파견된 검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화상 법률지원 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모국과 함께할 수 있는 재외동포의 역할 증대를 위해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해 선거참여 확대와 편의증진을 도모키로 했으며, 한인들이 공공외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외교부내 1개과 체제로 되어 있는 재외동포 전담부서를 1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외동포재단은 새 정부 재외동포정책 방향에 발맞춰 창조경제에 기여할 재외동포 우수인력 참여기반 마련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묶는 오프라인 재외동포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해 나가고, 재외동포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단은 한글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한글학교 운영비의 약 30%(4,300달러)에 해당하는 지원비를 2017년까지 65%수준(1만 달러, 지원총액 220억 원)까지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EBS와 함께(재외동포 ‘교육용 콘텐츠 활용’ 협약) 정보통신기술기반 한글학교용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과 별개로 난무하고 있는 재외동포관련 용어를 정리해 개념정립과 함께 한민족정체성을 살린 용어를 개발해 통일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 총리는 일본 극우세력 재특회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재일동포와 관련해 외교부장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주문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중국방문 성과에 따른 중국사회 동향을 세밀히 묻기도 했다. 민간위원 중 한 명은 한상대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열리는 민간단체 월드옥타가 주최하는 세계경제인대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위원과 관계기관을 제외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은 이구홍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재은 민단 감찰위원장,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 석균쇠 미주총연 이사장, 엄넬리 모스크바 1086민족학교 교장,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정효권 전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이경희 세계한민족여성재단 회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 등이다.

총리실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훈령(제228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민·관 협의체(위원장 국무총리)로서 1996년 5월 제1차 회의이후 지금까지 14차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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