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석 / (재미)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

▲ 김동석 상임이사

미국의 시민이나 시민들로 구성된 이익단체(Interest Group)들이 정치과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중의 한 가지가 로비활동(Lobbying)이다.
이 로비활동은 미국의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청원권리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이다.

로비는 시민의 정당한 청원권

시민의 로비활동은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부터의) 자유권이다. 시민들이 소극적인 불평해소에 그치지 않고 청원자의 이익이나 정치문제에 대한 청원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켜 정부로 하여금 이를 시행해 줄 것을 바라는,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로비활동은 권장해야 할 정당한 시민의 정치활동이다.

미국에서 로비활동은 이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차원에서 인식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에서 로비라 하는 말은 곧 검은 돈을 연상할 만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로비적 성격의 활동들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활발하여 불법을 양산시키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로비(Lobby)라는 용어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원외의 사람들을 만나고 면회하는 의사당의 휴게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어떤 특정 이익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의회의 입법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의원들과 장소로서 연방의회나 주 의회 내의 휴게실을 이용하게 되자 이것이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어 오늘날 로비(Lobby)라고 통용된다.
17세기 영국에서 궁정의 넓은 방을 겸한 통로로 쓰인 로비에 많은 귀족과 큰 상인들이 국왕이나 여왕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국왕이나 여왕에게 자기들의 이해와 관계되는 소망을 말하며 윤허를 얻는 풍습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로비활동(Lobbying)이다.

정치인 교육시키는 날

미국에서는 1808년 제10회기 의회에서 처음으로 로비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1830년대부터 로비스트(Lobbyist)라고 칭하고 있다.

주로 단체의 대표나 임직원들이 정치인들을 만나면 그때에 그들이 로비스트인 셈이다.
로비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고용된 전문가들을 보통 우리가 로비스트라 부른다.
로비스트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전직 정치인, 관료, 변호사 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로비스트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는 우선 의회의 작동방식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한다. 입법과정,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홍보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감정적이기 보다는 이지적인 안목과 훌륭한 교육과 예리한 판단력, 높은 윤리의식, 적극적인 태도,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친화력이 필수다. 소문난 로비스트는 겸손한 팔방미인임이 확실하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국 내 외국의 로비활동을 간첩행위 또는 이적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나 미국은 외국대리인 등록법과 연방로비활동규제법의 규정 한도 내에서 외국의 로비활동까지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외국에게 로비활동이 자국의 이익보호와 의사전달의 한 방법으로서 정당한 합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관용정신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권력에 가까운 시민의 권리다. 납세자이면서 유권자인 시민에게 가장 만만한 상대는 정치인이다.
시민의 입장에선 돈까지 냈고 표까지 준 셈이다. 로비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고 받지 않겠다는 표시다.

중요한 것은 시민로비의 기본은 홍보와 교육이다. 정치인에게 자신의 현안을 홍보·설득시키는 교육행위다.
납세자의 불이익에 대해에 외면할 만큼 간이 큰 정치인은 없다. 오히려 시민의 정당한 요청(구)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의사당이다.

7월17일 워싱턴DC로 달려가자

매 2년마다 선거를 치루는 연방하원들은 도대체가 주류미디어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 이민자 그룹들의 현안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가 고민이다.
동포사회는 물론이고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시민인 한인들에겐 얼마나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가?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동네에서만 갑론을박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자. 발품을 팔아야 작동이 된다. 정말로 공짜가 없고 저절로 되는 일은 더구나 없다.

대도시 곳곳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한인)동네를 넘어서고 있다.
정치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저들이 먼저 한인들을 초청 했다. 7월17일 연방하원 지도부가 한인커뮤니티지도자들을 의사당으로 초청 했다.
웬만하면 하루 로비스트가 되어보자. 당일 10시부터는 의회 지도부와 만나고 오후엔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현안을 전달하고 저녁엔 일본군위안부결의안 통과 6주년을 기념해서 인권문제 전념하는 의원들과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말로 웬만하면 하루 발품을 내 주길 바란다.

이제는 더 이상 머리와 입만이 아니고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길 기대해 본다.
한인사회를 위한 로비를 위해 워싱턴DC로 가고 싶은 한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