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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맞춤형 동포정책 토론회 개최-복수국적 허용 연령확대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 집중 논의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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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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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위원장 원유철 의원)는 25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확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주제로 한 맞춤형 동포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윤조 의원(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의 주제발표와 이재유 법무부 국적과장, 김명선 안전행안부 주민과장,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가 주최한 ‘2012 교포정책 포럼’에서 △시민권 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확대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학생에 대한 정부학자금대출 허용 △교포자녀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교육 지원 확대 △해외체류 국민(동포)을 위한 안전망 구축 △거주국에서의 교포의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등의 6대 권익향상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원유철 의원은 그 첫 번째로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시민권을 가진 해외교포에게 허용된 복수국적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주권자임에도 그동안 외국인과 같이 취급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들로 인해 생긴 불편과 정서적 상실감을 없애도록 하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로 나선 김영근 회장은 “미주동포들을 비롯한 많은 재외동포들은 연령제한 없이 전면적인 복수국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끝나는 40세를 기준으로 볼 때 복수국적의 최소연령을 전향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미주한인들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2.5%가 재외동포정책 최우선 과제로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바라고 있다며,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재외국민들이 모국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근 회장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이중등록으로 인한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한편,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민으로서의 일체감 형성과 국내 장기체류 시 발생하는 경제활동관련 불편을 해소 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이재유 과장은 동포사회의 요구와 대통령의 확대발언 등 복수국적 확대에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 국민의 부정적 정서와 병역・납세관계, 외교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령 확대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할 때 55세 특별처우는 사례가 적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선 주민과장은 ‘재외국민’이라는 용어가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른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며 주민등록증 발급의 정책 대상자를 재외국민이 아닌 ‘해외이주국민’으로 정의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은 단순한 발급문제가 아닌 해외거주 국민에 대한 주민등록발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말소든 해외이주든 해외이주국민으로 자격이 바뀔 때 앞으로 정부가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해외이주국민으로 명확히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은 영주권자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이고, 65세 이상으로 복수국적 연령을 제한하는 기준도 정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 회장은 또 거주국에서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소증만으로는 국내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국내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취급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윤조 의원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재일동포들이 많다면서 이들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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