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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권익강화를 위한 방안 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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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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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정책과장
정병후 정책과장은 재외동포 전담기구 문제는 1993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임을 밝히고, 19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재외동포청 설립은 과거 정부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임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재외동포청 설립보다는 재외동포재단 활용을 제시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을 지시. 현재는 재외동포실무위원회장을 외교부 차관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맡는 쪽으로 추진 중임을 밝혔다. 그는 전담기구 설립보다는 재외동포재단의 예산확대와 기능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재외동포 전담기구 고려사항으로는 정부예산이긴 하나 민간가구로 볼 수 있는 입장을 밝히고, 거주국의 반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담기구가 설립된 다해도 각 부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재외국민 관장 기구가 외교통상부이므로 결국 기능의 중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포들의 요구는 “모국방문기회를 늘려 달라”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 노영돈 인천대학교 법과대학장
   
노영돈 교수는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왜 필요하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에서 재외동포 정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주장하며 정병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정책과장의 발언을 집중 반박하였다. 노 교수는 외교통상부의 전문성을 지적하면서 정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고려가 없음을 역설했다. 외교통상부의 이런 인식하에서는 전담기구 설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외교통상부가 국회 상임위 활동과 공청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여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을 묶으려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노 교수는 외교통상부가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며 전담기구 설치를 미루는 것에 대한 강력히 지적하기도 했다. 외교통상부가 마땅히 해야 할 외교적 노력을 포기한 채 주변국의 눈치나 살피는 태도를 지적하며,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유경태 아세아 경제문화연구소 소장
유경태 소장은 재외동포 권익강화 방안 모색에 관한 설문조사 모집단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좀 더 많은 지역에 대상을 확대하여 설문조사 했다면 더 다양한 많은 문제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전담기구 설치문제에 대해 전체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려할 사항이며, 외교통상부가 담당할 사항은 아님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 소장은 재외동포를 배로 비유하며 배를 띄우기 위해 물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외동포를 다양한 방면에서 가치를 평가하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통계도 제각각이고 기초 통계자료도 부족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이 실질적인 접근보다는 이상적인 구호에 지나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이경태 폴리시엔리서치 대표

이경태 대표는 재외동포의 참정권, 선거 참여 범위, 부재자 투표 등의 문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획일적으로 모든 교포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는 것에 반대하고 소통, 융합의 시대에 맞는 열린 민족주의 입장에서 할 것을 말하였다.

전담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의 부정적 견해는 외교통상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 반박하며, 외교통상부의 전문성 부족과 주변국 눈치보기식 자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처(청)의 외교통상부 탈피와 재외동포재단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밝히고, 재외동포재단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창의성 없는 사업을 지적하며 한인네트워크 DB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북한의 급격한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일본민단 등의 활용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김영근 전 세계한인회장단회 의장
   
김영근 전 의장은 700만 재외동포가 대접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 참정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359억 원은 20만 명도 안 되는 지자체 예산만도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어엎을 수도 있음을 상기시키고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홀대를 비판하였다.

참정권의 문제는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을 구분 못하는 점이 있다고 말하고, 300만 명의 재외국민에게 반드시 참정권이 주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 전담기구 설치는 반드시 필요함을 밝히고, 각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낭비되는 예산과 비효율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는 참정권이 주어지면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재외동포의 힘을 상기시키고 한민족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구홍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사회자로 나선 이구홍 이사장은 이번 설문조사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발표에서 나온 통계 수치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재외동포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외교통상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형식적인 위원회 설치 같은 것은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 있다며, 실효성 없는 기구 설치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구홍 이사장은 교포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7・4 남북공동성명에 사용한 ‘해외교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함을 상기시키고 재외동포에 대한 이름부터 바르게 정하는 것이 첫걸음임을 강조하였다.


이원진 의원은 폐회 인사말을 통해 참정권, 전담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조만간 입법 발의할 것임을 밝히고,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참정권 공식화 되면 국회의원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외동포당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번 「재외동포의 권익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 공청회였다. 재외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재외동포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재외동포를 민족자산화하여 21세기 웅비하는 한민족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기대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음을 인지하는 시간이 되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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