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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관계 어디로 갈 것인가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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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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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한국일보 /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


북한의 대중 무역교역량이 90%에 이르러 최근 몇 년 간 경상수지가 만성적자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대중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된 이래 괄목할만한 발전이다. 그럼에도 만일 중국과의 무역이 타격을 받는다면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구조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후 중국이 황금평과 나선지역에 대한 북중 경제공동개발 프로젝트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심지어 중국에 대표부를 둔 조선광선은행과 황금의 삼각주은행에 금융당국이 계좌동결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에 찬성하자 중국을 행해 4차, 5차 핵실험도 강행하겠다며 상당한 거부감을 시사한 바 있다. 중국내의 여론도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추세이며 반북적인 성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북중관계의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들은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에 대해 국제사회를 의식한 중국이 북한을 비난한 것에서 한층 진보된 정치적인 쇼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북한을 냉전시대의 구태의연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로서 활용하려는 전략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중국이 경제제일주의를 국가전략으로 삼은 이래 대북전략도 경제효용의 가치 차원에서 새롭게 재편된 것이다. 냉전시대의 종말로 무소불위의 슈퍼파워였던 미국이 경제침체로 무너지며 새로운 슈퍼파워로 등장한 중국의 힘은 역시 경제력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북중관계의 현실적인 구도가 앞으로 동북아에서 어떠한 경로를 밟게 될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경제협력관계에 치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중 경제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것도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한미 FTA등으로 한미관계를 군사동맹관계에서 경제동맹관계로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며 통일 후 한반도의 국제시장화에 선점을 노리는 것과 마찬가치로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해 중국경제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실리관계를 통해 북한과의 무역을 확대함은 물론 북한투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개방을 할 경우 또는 통일 후에도 북한지역의 국제무역항도시나 경제특구도시들에 대한 경제적 선점으로 인한 중국의 영향력은 막대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한국정부가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과의 경제개발에 전면적으로 올인하지 않을 경우 통일정부가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식민지화에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북중관계는 경제협력관계를 통한 북한 길들이기로 본격화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지속적인 경제지원과 투자를 빌미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북한 경제를 대중무역에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변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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