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나카 사카이 (田中　宇) / 국세정세분석가 ]

원전에서 배출된 다 사용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등을 추출하는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은 2006년부터 시운전 중이었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해 정식 가동이 여러 번 연기 되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이 공장을 올 10월부터 정식가동 할 것을 계획하자 미국정부가 우려를 표명했다.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가 국내에서 가동되지 않는데 왜 재처리를 진행하는 지,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미국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권위 있는 우파 유력지인 월스트리트 저널(WSJ) 5월 1일에 보도된 바 있다. 반 원전 미디어를 통한 발표가 아닌 우파 유력지의 지적인 만큼, 일본의 수많은 우파들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본정부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올해 안에 원전 및 핵연료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책정 할 예정이며, 새로운 기준은 기존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재처리 공장의 정식가동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동위원회는 반대하고 있다.

플루토늄을 주된 연료로 사용하는 고속 증식로는 일반 경수로보다 위험도가 높고, 일본에 1기만 있는 고속 증식로 '몬주'는 사고나 고장이 계속 일어나, 운전을 정지 한 채 언제 재가동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플루토늄은 우라늄 연료와 혼합해 경수로의 연료 (MOX)가 되지만 국내 원전 50기 중 가동하고 있는 것은 2기뿐이다. 서둘러 새로운 연료를 만들 필요는 없다. 경수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MOX의 안전성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는 프랑스에서 재처리 해 받은 플루토늄도 있다.

일본은 현재 핵연료로 새로운 플루토늄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생각인가"라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은 롯카쇼무라의 재처리 공장이 풀가동되면 연간 9톤의 플루토늄을 추출 할 수 있다. 핵무기 2천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아베 정권 주변에서는 일본이 핵무장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06년 9월에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3-5년의 시간과 3000억-5000억 엔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핵무장 논의의 토대가 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보고서를 국방부가 아닌 외무성이 만든다는 점에 주목). 이것은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정식 가동은 곤란하다. 일본정부 내의 롯카쇼무라를 정식 가동시키고 싶은 세력에 맞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5월 15일 플루토늄을 점화하는 '몬주'에 대해 1만개의 기기에 대한 점검 누락(보안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종료하도록 명령했다. 몬주가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롯카쇼무라의 정식가동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결정은 롯카쇼무라의 정식가동을 서두르는 정부 내 세력에 대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반격이다. 일본정부의 중추에서 핵무장하려는 세력과 원하지 않는 세력과의 암투가 느껴진다.

최근 몬주뿐만 아니라 일반 경수로의 재가동을 곤란하게 하는 결정이 몇 개나 나와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5월 14일, 후쿠이현의 쓰루가 원전 2호기의 바로 아래에 활단층이 있다는 결정을 내려 쓰루가 2호기는 폐로(廢爐)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아오모리현 히가시 도리 원전 부지 내에서도 활단층이 발견되어 건설 중이거나 완성 된지 몇 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폐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여름은 전력회사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의 기사도 나왔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국민의 불안을 외면하면서 원전을 재가동 할 필요는 없다. 이전 기사에서 예상한 대로 국내의 원전 재가동은 확대 될 것 같지는 않다. 가동 중인 후쿠이현 오오이(大飯) 원전 3,4호기도 다음 정기점검에서 운전정지 후 재가동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베 정권의 주선으로 일본 기업이 터키 원전 신설을 수주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는 반면, 미국에서는 신규 원전건설이 잇달아 좌절되고, 원전의 신설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 이다. 셰일 가스 붐 등에 의한 석유가스 시세의 하락도 있고, 원전신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었던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선전은 몇 년 전에 비해 미국의 상황은 격변했다.

선진국에서는 원전이 사라져 갈 것 같은 반면,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 핵연료의 재처리를 실행하고 싶어 하는 것을 곁눈질로 보면서 일본에 뒤지지 않게 핵연료재처리를 하고 싶어 한다. 지금까지 재처리를 자국 내에서 하고 있지 않은 중국은 프랑스정부의 원자력 기업인 아레바사(社)에 재처리 공장의 건설을 주문했다. 일본의 롯카쇼무라와 비슷한 규모의 재처리 공장이다. 한국은 미국과 체결 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종전협정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미국에 위탁해 온 핵연료 재처리를 자국 내에서 하고 싶어 한다. 일본이 플루토늄을 증산한다면 우리도 질 수 없다는 것이지만,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일본의 핵연료 재처리의 확대는 중국과 한국이 이에 대항하여 재처리를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이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재처리 확대를 통해 핵무장을 하고, 이에 맞서 한국도 핵무기를 가지게 되고, 중국은 핵무기 보유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려가 맞는다면, 일본은 서둘러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일본이 서두르지 않아도 먼저 몬주와 경수로 군(群)을 재가동하여 플루토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 세계로부터 납득을 받아 재처리 공장을 정식 가동하면 된다. 그런 긴 이야기를 생략하고 일본 내 원전이 거의 가동되지 않는데 플루토늄만 만들고 싶어 하는 일본은 서둘러 핵무장 하고 싶다는 사실이 들통 난 것이다.

일본이 서둘러 핵무장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의 핵무장 때문인가? 중국의 위협 때문인가? 내가 보기에는 본질은 어느 쪽도 아니다. 일본정부, 특히 핵무장 계획을 쓴 적이 있는 외무성이 생각하는 지상의 국시는 대미종속이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확대는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 확실히 들어가는 기회이며 오히려 일본이 핵을 가지지 않고 비무장으로 계속하는 있는 것이 미일 동맹의 강화에 용이하다.

그런데도 일본 외무성은 반대로 일본이 핵무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세계가 갖도록 하는 핵무장 계획서를 만들었다. 외무성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계속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비밀리라도 보고서 등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외무성은 일본이 기밀성이 낮은 나라임을 숙지하고 있다. 정치가가 관료를 제외하고 몰래 독자적인 정책을 펴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언론에 흘리고 망치는 것은 외무성 자신이다). 외무성은 미국 측의 인지를 얻으면서 핵무장 계획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 일본정부의 고위 관리가 "미국에서는 일본의 방위를 미군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부담으로 하라고 했으며, 우리나라도 그럴 생각이다"라고 표명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 한 2007년에는 이미 이러한 경향이 시작되고 있었다. 미국은 이라크 점령이 수렁화한 2005년경부터 재정낭비가 심해져 2008년의 리먼 쇼크 이후의 금융구제로 낭비가 급증하고 외국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작년부터 '아시아 중시(중국 포위망)'전략을 내걸고 있지만, 이것은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서 금이나 시장접근의 이권을 빼앗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중국은 미국의 대기업에게 돈이 되는 나무이다. 미국은 대기업과 금융계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나라 다. 미국은 중국과 진심으로 대립할 생각이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2기 들어, 재정적자 감축을 본격화하고 외국에 군사주둔 비용을 더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영향력(패권) 분야에서도 자국의 힘 하락을 용인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시리아와 이란과 팔레스타인의 정치문제가 미국의 주도에서 중러 등 BRICS 주도에 의한 해결태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자랑으로 여기던 무역 분야에서도 WTO 사무국장이 브라질인인 아제베도로 바뀌고, WTO의 주도권이 구미에서 BRICS로의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다. 아제베도는 무역협상 전문가이지만, 미국이 주도하려다가 좌절한 도하 라운드를 BRICS가 망쳤을 때의 장본인이라고 권위 있는 WSJ는 지적하고 있다. WSJ기사의 제목은 "(아제베도 취임에 의한) WTO의 몰락"이지만 이 '쇠퇴'는 구미일로 부터 본시점이며 "WTO는 BRIC에 빼앗기고, 구미에게는 결손기관이 된다. '는 의미 이다. 일본이 WTO를 외면하고 TPP에 제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WTO는 비미(非美) ·반미(反美)적인 BRICS에 빼앗기고 있다.

BRICS의 대두, 즉 세계가 미국의 단독 패권체제에서 다극형의 패권체제로 전개하는 흐름이 확실시되고 있다. 터키는 NATO 회원국인 반면에, NATO의 라이벌인 중러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NATO의 주도국인 미국은 터키의 움직임을 묵인하고 있다.

반대로 오바마는 이스라엘 방문시,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에게 전화하여 네탄야후를 전화로 사과를 시키며, 이스라엘과 터키의 화해를 중재했다. 미국에서는 우파 WSJ가 향후 시리아 내전 종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과 터키가 협력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패권의 축소로 중러의 상승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주도의 NATO가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함께 유명무실화(EU는 군사 통합으로 NATO는 필요하지 않다)하는 한편, 중러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가 중동 등 유라시아 서부의 관리자가 될 것 같다. 터키가 상하이기구에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NATO에 계속 있으면서 상하이기구에 들어가는 터키의 움직임을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미일 동맹을 견지하면서 중러와 사이좋게 지내도 묵인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패권을 지탱해 온 달러가 불안정 해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재발되면 패권의 다극화가 결정적으로 진행된다. 미국의 패권이 소생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일본정부가 국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미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러와의 협조를 심화하는('터키 식‘) 것이 필요하다. 이제 와 하는 이야기지만, 하토야마 전 총리는 "외계인"등이 아니라, 실은 좋은 일본인이었던 것이다. 장래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센카쿠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술책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중국을 싫어한다면 원하는 대로 중국과 대립하면 된다. 아베정권은 선거에서 압승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은 일본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킨다. 일본은 아마도 차세대에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인은 민주적으로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 청빈은 일본인의 기질에 어울린다.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외무성이 핵무장 계획을 쓴 것은 미국의 패권 쇠퇴와 다극화가 진행되어, 일본이 대미종속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극화에 대한 대응책이라면 조용히 축을 다극 측으로 옮겨가는 터키 식이나 하토야마 식(오자와 식) 쪽이 좋지만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의 관료(와 그 선전기관 인 언론)은 하토야마 오자와를 망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아베를 떠받들어 중국과의 적대를 의도적으로 강화하면서 대미종속 일변도를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미종속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핵무장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전쟁 반대와 핵무기 폐기를 내걸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였다. 전쟁 포기 헌법은 과격했다. 지금의 일본은 반전 반핵의 과격함에서 핵무장과 호전성의 과격함으로, 극단에서 극단으로 전향하고 있다. 일본인이 좋아했던 "중용"은 날아갔다. 전략성이 풍부하다면 극단에서 극단으로도 좋지만, 지금의 일본의 움직임에는 전략성을 감지 할 수 없다.

일본의 고위(관료)는 "미국이 패권을 잃고 중러 등이 대두한다면 그 전에 핵무장하자. 일단 핵무장 해 버리면, 아무도 폐기를 강요할 리 없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 생각이다. 일본은 무역입국이다. 핵무장으로 세계에서 비난받고 경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반년도 버티지 못한다. 일본이 핵무장한다고 하면 몇 년 후이지만, 그 무렵에는 유엔의 주도권은 중러 등 비미 반미 국가로 옮겨져 미국이 일본을 지지해도 유엔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만일 핵무장한다면, 일본은 NPT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고립을 상징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일본은 전쟁 전에 국제연맹에서 탈퇴해 이탈리아와 독일과 손잡고 전쟁에 참패했다. 지금 또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전후의 일본은 다시 "패자"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보와 외교의 권한을 포기하고 미국에 맡기고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일본은 그 후 60년간 세계를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 미국 패권이 무너질 듯 한 지금, 전쟁전과 같은 실책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처럼 기아에 직면하더라도 국가와 사회를 유지해갈 근성과 빈곤 감수성 또는 이스라엘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모략이나 공갈의 힘이 있다면, 세계에서 제재를 받더라도 이끌어 갈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그 어느 쪽도 아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갖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통찰력(세계의 움직임을 간파하는 눈)이 없다.

원래 일본은 1열도 1민족 1국가의 "천연의 나라 '이고 깊은 실체가 있다. 북한과 이스라엘 같은 머리가 크고 인공적이고, 덧없는 '역사의 무늬"라고 말할 수 있는 얕은 실체의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아슈케나지-중부·동부유럽 유대인 후손-라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대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슬라브계 민족 동유럽의 농노의 후예이다.) 일본은 무리해서 핵무장해야할 필요 없이, 섬나라로, 세계에 관해 무지하고, 태연하게 하고 있어도 상관없는 나라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의 패권 전략을 좌지우지 해 온 영국은 조속히 핵무기를 포기하고 싶어 한다. 영국도 종래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해왔다.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영국은 자위력을 높이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소중히 하고,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의 영국은 자국에서 분리 독립하려는 스코틀랜드에게 핵무기를 떠넘기는 형태로 핵무기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영국의 핵무기는 스코틀랜드기지에 있다).

이러한 영국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국만큼 국제정치를 숙지하고 세계의 장래에 민감한 나라는 없다. 지금의 국제정치 체제를 200년 전에 만든 것은 영국이다. 그 영국이 이제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싶어 한다. 향후, 세계는 핵무기의 억지력이 크게 저하 될 것이다. 어떤 시나리오에서 핵무기의 억지력이 무효하게 되었는지, 나는 아직도 납득할 수 있는 분석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15여 년 간 국제정세의 정독을 시도해 온 나에게는 세계의 장래가 영국의 예견대로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

영국은 중국에 다가서서 런던을 세계최대의 위안화 해외시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최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 정부는 좌파의 올랑드를 대환영 한 반면, 우파의 카메론을 냉대했다. 캐머런은 그래도 굴하지 않고 중국에 다가서 있다. 영국은 다극화가 진행되어 중국이 경제 성장을 계속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국의 예견대로 향후 세계에서 핵무기의 억지력이 저하하면, 그것은 다극형으로 전환 한 후의 세계가 지금보다 외교 중시, 전쟁회피 경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다극형 세계에서 대두 할 것 같은 나라는 호전적이고 독재적인 국가라는 이미지이지만, 사실 중러이란 보다 패권말기의 10여년의 미국 쪽이 훨씬 호전적이다. 다극형 세계가 지금보다 외교가 중시된다면, 다극형으로 전환한 유엔이 주도하는 핵 폐기를 거부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효과를 갖고, 핵 억지력보다 외교의 억제력이 강해지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라면 영국이 목표로 하는 핵 폐기를 납득할 수 있다. 또한 이전부터 쓰고 있는 "오바마의 핵 폐기 '의 구상과도 일치한다.

영국의 예측이 정확하다면, 일본의 핵무장은 매우 서툰 계략이다. 일본인이 아무리 부정하려고하지만 "역시 일본은 전쟁전과 같은 호전적인 나라로 야스쿠니 신사나 난징학살과 위안부 문제도 모두 일본이 나쁘다'라는 견해가 세계적인 '진실'로 되어있다. 일본은 쉽게 '극악무도'하게 내몰리게 된다. 향후 세계를 군사보다는 외교가 주도하게 된다면, 외교관의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가된다. 일본 외무성에 있어서도 본령 발휘의 기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 외무성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만들려 하여 영국 외무성과 대조적으로 세계를 예측하지 못하고, 스스로 외교능력이 낮다는 것을 노출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모두 핵 폐기 대가로 미·한·중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취하기 위한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정부의 특사로 이이지마 참여가 방북 한 것을 생각하면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북은 핵을 폐기 할 때 혜택을 입는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은 일본에 경제제재에 의한 빈곤, 일본의 국제적인 명성과 지위의 극적인 하락, 일본인이 세계에서 존경 받아온 상황의 상실, 궁극적으로 극악무도의 낙인이 찍히면서 핵 폐기당한 후, 중국인이나 조선인에게 영구적으로 중상 매도되어 침묵해야하는 굴욕감 등, 자멸적으로 나쁜 것만을 야기한다.

지금의 일본인은 언론과 관료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쉽게 휩쓸려, 자국의 자멸에 이르게 하는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매우 한심하다. 그렇게도 중국과 북한을 이기고 싶어, 나를 매국노로 매도하기 전에 잘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생각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가 일본 언론에 전혀 없어서 절망적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