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야 / 중국동포 ]

한국 법무부에서 한국행 취업을 바라는 외국인들에게 ‘무범죄증명서’ 제출을 요구한지 오래 되었다. 한국행 취업을 바라는 외국국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족의 일원으로서 ‘무범죄증명서’의 통일된 양식도 제시하지 않고, 조선족의 감정은 염두에 두지도 않은 등 매끄럽지 못한 한국 법무부의 업무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도 이 정책 자체를 놓고 시시비비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일부에서는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별 범죄율을 보면 중국인의 범죄율은 평균치보다 낮고, 조선족의 범죄율 역시 한국인 범죄율보다 낮다는 이유(한국 해당부문 발표)로 한국 법무부의 ‘무범죄증명서’ 제출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있는데, 이에 대해 결코 공감할 수가 없다.

한국행을 바라는 분들이라면 이 정책에 대해 시비를 따질 대신 먼저 이 정책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이다. 전문비자업무대행사나 기타 도경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요구에 부합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한국행을 이루는 첩경이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 측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물론 무조건 수긍하라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한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수속을 밟으며 정상적인 도경을 통해 입국했음에도 한국 법무부의 ‘무범죄증명서’ 제출요구로 인해 조선족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점, 통일된 양식을 제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등을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올바른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