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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증’ 발급으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김성곤 의원,「재외국민등록법」및「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재외국민등록증 발급하여 재외선거 시 여권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해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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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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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5일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토록 하고, 이를 재외선거에 필요한 여권에 갈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재외국민등록법」및「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국적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오래전 해외로 이주한 일본 및 남미 등지의 일부 재외국민들 중에는 여권이 없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여권이 불필요한 고령의 해외 영주권자들이라 할지라도 재외선거를 위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했으며, 재외공관 여권 재발급 수수료(53달러)를 내야 하는 등으로 재외동포의 재외선거 참여에 많은 걸림돌이 돼 왔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등록증이 여권을 대신하게 되면, 현재처럼 여권이 없거나 여권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투표를 못하게 되는 불합리가 해결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 의무화한다면 병역자원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또한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에 대한 우편등록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일 새누리당 원유철 재외국민위원장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행정적 편의 증진의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등록증 발급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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