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한외국인방송ㆍ한중동포신문 <사설> ]

법무부는 지난 2월25일부터 국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동포에게 재외공관에서 단기일반(C-3-1)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관광으로 입국한 동포도 국내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 후 C-3-1비자로 입국하여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초기 개선된 이 제도가 발표되면서 동포사회가 모국이 준 큰 혜택과 배려라며 크게 반겼다.

그러나 요즘 중국 현지 동포사회의 분위기는 냉냉하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원서접수부터 시작하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까지 통과하려면 수개월이 소요된다.

현재 중국 현지에는 많은 동포들이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지만, 재외공관은 현재 국내체류 중인 부모나 형제가 보증을 서주는 경우 C-3 3개월 비자를 발급해주지만 여행사 담보의 경우 1개월 단순관광 비자만 발급한다. 그러다 보니 국내 연고자가 없는 동포들은 사실상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 연고자가 없는 동포들을 상대로 가짜 친인척 보증서류를 만들어주고 인민폐로 1만5천 위안에서 많게는 3만 위안까지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현지 동포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비자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취득 동포에게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해주는 제도는 법무부가 동포사회의 동요 및 불만을 해소하고, 한민족 정체성 강화 및 모국과 동포사회의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일환으로 재외동포법 적용을 점진적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동포들에게 한국의 선진기술을 익히게 하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체류변경(F-4)까지 해줌으로써 이들에게 좀 더 낳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취지다.

위에서 전재한바와 같이 이 제도가 진정 동포를 위한 제도라면 국내 무연고 동포들에게도 기술교육 수강계획서나 기술교육기관 입학통지서 등을 첨부하면 재외공관에서 3개월 비자발급 내지는 1개월 비자로 국내 입국 후 체류연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만약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부서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놓아도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며 동포들에게는 불신감만 조성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