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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확대 실현돼야
L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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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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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중앙일보 <사설> ]


한국 국회가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2일(한국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확대 재외동포 교육지원 재외국민 주민증 발급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권익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여야간에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자진 사퇴로 재외동포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다. 복수국적을 가진 김 내정자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 여론이 있었던 반면 해외 우수인력의 본국 활동을 어렵게 하는 국적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었다. 김 내정자의 사퇴가 계기가 됐건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에 필요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이제는 국경이 거의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적문제를 이유로 자국의 뛰어난 해외인재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

또한 한국에서의 활동이나 거주를 원하는 동포들에게는 법적인 장벽을 거두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만큼 호혜적인 측면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 양당이 합의를 한 이상 지엽적인 의견대립으로 큰 틀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아울러 최근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한 '재외국민 국회의원'도 진지하게 고려하기 바란다.

이왕 재외국민 참정권이 시행된 만큼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본다.

복수국적 확대와 함께 재외국민 국회의원 등의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재외동포의 잠재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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