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1 수 17:39
재외선거, 의료보험
> People/커뮤니티 > 교포인사인터뷰
한반도의 핵문제는 한국전쟁의 막바지 대결조재길 미 세리토스시의원, “전쟁상태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북핵 해결의 최선의 방책” 주장 / 북한, 미 '전략적 이해'에 응하는 전략써야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3.2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인터뷰중인 조재길 세리토스시의원.
“전문가도 잘 모르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왜! 한반도가 분단됐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일본의 패전과 미소양국의 한반도 진출로 인한 분단’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한반도는 핵 때문에 분단됐습니다. 한반도는 핵과 악연이 깊습니다.”
조재길 의원이 세계한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나자 마자 외치듯 쏟아낸 말이다.

조재길 의원의 설명은 이랬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소련-독일’ 3개국의 핵개발 경쟁에서 1945년 7월 16일 미국이 최초로 핵실험에 성공했고, 20여일 뒤 일본 히로시마(8월 6일)와 나가사키(8월 9일)에 원폭을 투하했으며, 일본은 8월 10일 동해상에서 원폭 실험에 성공했으나 일왕의 무조건적 항복으로 그 사실은 묻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군의 승리가 거의 확정된 시점에 굳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유나, 유럽전선에 집중돼 동아시아 쪽에 눈 돌릴 틈이 없었던 소련이 독일의 패전 뒤 연합국의 대일선전포고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히로시마 원폭투하 이틀 만에 참전을 선포하고 한 후 1주일 만에 극동으로 남하 한 주목적은 패전이 짙은 일본이 당시 흥남지역에 마련해둔 핵시설과 핵관련 자료, 핵 연구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미국은 소련이 참전하더라도 급격한 남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국 예상치 못한 사태에 직면했으며, 계속되는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핵 때문에 한반도 분단이 초래됐다는 것이었다.

조재길 의원은 “한반도에서는 3차례(6.25 한국전쟁 때 중공군 남하 저지목적,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영변핵시설 공격준비)에 걸쳐 핵무기가 사용될 아찔한 순간이 있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말 행운”이라며 “그러나 4번째, 5번째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조 의원은 “지구상 전투현장에 핵무기가 배치된 곳은 한반도 뿐”이라며 “남한에만도 1천여기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미국이 북한을 칠 경우 중동전과는 달리 북한의 군사력, 산악지형, 군사시설 등을 고려할 때 3~6개월 만에 전쟁을 끝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 △북한의 핵 보유로 미국은 국제법상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해 핵무기 사용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상황이 전개 되었을 경우 한반도는 파국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통일’ 논의보다는 지난 60년 동안 진행돼 온 전쟁상태를 끝내는 것”이라 말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모두가 공감하는 ‘전쟁상태를 끝내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책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관념적인 ‘통일’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든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묶어두려고 했었고,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악의적인 무시’를 하거나 대화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평화체제로 전환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제거로 이어져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보다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따라서 북한은 평화체제로 전환되더라도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응하는 전략을 써야 하며, 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을 해줌으로써 평화체제로 나가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조 의원은 과거 클린턴 대통령 시절 북미 간 대화가 진척된 점,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북미 간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2015년 반환예정인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미군의 ‘신속이동군’ 군편제와 맞물려 한국군의 기형적 군편제도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평택기지로의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에 맞춰 한미동맹을 재정의해야 하며, 이는 ‘반미’가 아닌 ‘국방주권회복’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북미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방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군비경쟁을 통한 길로 갈 것인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국방주권회복의 길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한국군 내의 기득권 세력은 북한과의 대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단행한 최근의 안보라인 인사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재길 의원은 1947년 일본 규슈(九州)에서 태어나 충북 단양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한 후 오산고등학교와 보성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1974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 후 환경미화원과 주유소 종업원 등을 시작으로 이민생활을 시작한 그는 1976년 LA 카운티 내에 있는 세리토스시에 자리를 잡았다. 1970년대 남보다 빨리 미국에 정착해 6년 만에 KBS가 선정한 ‘세계 속의 한국인’ 1호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을 계기로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 90년대 민족화해와 통일운동에 매진했다.
그 후 연변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0년대 미 주류사회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해 2번 낙방의 시련을 딛고, 3번째 도전 만에 세리토스 시의원에 당선돼 2010년 시장을 역임하고 현재 세리토스 시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조 의원이 핵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30년 전 미국에서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다. 한국의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서다 해직당한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 송건호 선생이 당시 미국에서 한국의 민주화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던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을 찾아온 것이 계기가 됐다고 했다.
“송건호 선생님이 우리 신문사에 찾아 오셔서 유심히 자료를 살피더니 ‘한반도 핵문제를 다룬 것은 이 신문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계기가 돼 핵문제에 매달리게 된 거죠”

조 의원은 지난 수십 년 간 핵관련 자료를 모으고 한반도 핵문제를 파헤쳤다. 그는 1993년부터 시작해 20년 동안 4년을 주기로 한반도정세에 관한 5권의 책을 썼다. 2006년에는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종합연구서적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을 출간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 책에서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패권적 대북 적대정책과 북한의 대미 비대칭 억지・강제전략이 반세기 이상 맞서온 총성 없는 한국전쟁의 막바지 대결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핵확산금지체제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21세기 한민족의 도약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썼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더불어 반세기 동안 한반도 상공을 위협해온 검은 핵구름은 언제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급변하는 동북아와 세계정세를 바라보는 냉철한 판단과 전략보다는 남에 의해 고착된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반도 핵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조 의원은 던지는 메시지는 시사한 바가 크다.

 

[ 조재길(趙在吉, Joseph Cho) 시의원 ]

1943년 일본 규슈(九州)에서 태어나 충북 단양에서 성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오산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교사
1974년 미국 이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노스리지(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대학원 수학
중국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원에서 박사학위(역사학) 취득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 라성일보 발행인
KS Printing Co. 대표, 남가주언론동우회 회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미주본부 중앙위원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부회장, 통일마당 부회장
라디오 코리아(LA) 칼럼니스트
남가주공군사관학교 이사장
휴버트H. 험프리 민주당위원회 이사
캘리포니아 주 세리토스 시장 역임
현 세리토스 시의원
Lusy and Joseph Cho Foundation 대표

저서 :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1990), 『한반도 핵문제 해결방안』 (1993),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1994), 통일로 가는 길이 달라진다』 (1998),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2006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10-888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B동 1118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정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