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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적 해법은 없는가?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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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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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한국일보 <오피니언> / 이재수 민주개혁미주연대 공동대표 ]


지난 2월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후 유엔안보리가 소집됐고,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2094가 채택되었다. 이어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남북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 전면폐기,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백지화, 남북사이의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 위험이 도래한 것이다. 그럼 평화적 해법은 없는 것인가?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안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체제안정에 대한 보장만 해주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도 만들 이유도 없다는 북의 발언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북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간 상호 존중을 통한 수교로 결론지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나 고립을 통해서는 결코 북핵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20년 역사가 말해준다.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도 지난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별 의미 없이 끝나고 말 것이다. 중국이 적극 동참하지 않는 한, 서방과의 관계가 별로 없는 북한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하다. 중국은 동북아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도움과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동북아 진출을 막고, 일본의 팽창을 억제하며 한국의 대미 군사동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에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는 파키스탄도 인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없애고 평화체제로 만들며 정권안정을 지키며 자기 식으로 개방하여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지난 20년 북한과 미국이 진행해온 과정을 보면 위기에서 제재, 제재에서 대화, 대화에서 합의, 합의에서 다시 위기 그리고 다시 제재를 반복해 오고 있다. 결국 이번 3차 핵실험도 대화를 통한 방법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제 다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설 차례이다.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생하며 공영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체제안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개방하려는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이들과는 협상하겠다’는 오바마 정부가 대화 테이블에 다시 마주하기를 기대해 본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이 미국의 국익에도 분명히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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