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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이슈는 인권문제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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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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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한국일보 <오피니언> ]


포괄적 이민개혁을 위한 입법화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했다. 연방상원에서 28일 초당적으로 합의된 이민개혁안 청사진이 발표되었고 29일엔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의 개혁안 핵심내용을 공개했으며 극우보수의 입김이 만만치 않은 연방하원에서 조차 초당적 개혁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상원안과 오바마안에는 1,100만 기존 불법체류자의 합법신분 취득 기회, 국경경비 강화와 종업원의 고용자격 확인제도 정비, 이민서류 적체 해소 및 우수인재 확보 포함 합법이민 시스템 개혁 등 그동안 거론되어온 주요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민개혁 논의는 2월 중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2일의 오바마 국정연설에서 재차 강조된 후 한 두 주안에 개최될 상원 법사위 청문회를 기점으로 격렬한 논쟁이 펼쳐질 것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불체자 신분합법화다. 크게 다르지 않은 상안안과 오바마안도 이 부분에선 차이를 드러낸다. 상원안은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경강화 완료를 합법신분 취득의 선결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전제조건을 달지 않은 오바마는 국경경비는 충분히 강화된 상태라고 반박한다. ‘국경강화 완료’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알겠지만 무한정 기다리면서 시민권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어도 입법화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의회가 지체한다면 자신의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즉각 표결을 촉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자칫 양당의 힘겨루기가 재연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다분하다. 입법화에 추진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압박, 유권자의 힘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한인사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

민족학교 등 이민자권익단체들만 뛸 게 아니다.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등 한인사회 대표단체들도 그동안 드림법안 등이 진통을 겪고 있을 때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하던 자세를 지양하고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포괄적 이민개혁안 통과는 불체자만의 일이 아니다. 이민의 지위향상을 위해 수 십 년 만에 주어진 기회, 이민사회 전체의 중대한 과제다. 입법화를 위해 한인 커뮤니티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결의안이 29일 뉴욕 주상원을 통과했다. 2차 대전 중 20만 여성들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돼 짐승 같은 취급을 당했던 사건을 뉴욕 주상원의원들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탄한 것이다.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들의 희생적 노고가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에 기림비가 세워진 데 이어 뉴저지, 버겐 카운티정부가 기림비 건립을 결정하더니 이번에는 뉴욕 주상원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에 비해 남가주에서는 아직 공공시설에 기림비 하나 세우지 못했다. 최대 한인사회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안부 결의안이 주의회 차원에서 처음 채택된 것은 사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이었다. 1999년 마크 혼다 당시 주하원의원이 주축이 되어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어 2007년 역시 혼다 의원의 주도하에 연방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한인사회로서는 가장 뜻깊은 일이었다. 당시 하원결의안 121 통과를 위해 동부와 서부의 한인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했던 것은 한인이민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문제는 일본정부의 후안무치이다. 일본군이 여성들을 강제동원해 성노예로 만든 명백한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결의안 권고사항을 5년반이 지나도록 실행하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기림비나 결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방해공작을 하고 있다. 가주에서 기림비 건립운동을 주도하는 가주한미포럼이 부딪치는 어려움 중의 하나도 일본 측 방해이다.

위안부 이슈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 간의 피해보상 문제가 아니다. 홀로코스트와 같이 범인류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인권유린의 문제이다. 한인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타민족과 연대하며 범여성인권 문제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여론조성 둘째 한인단체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시정부, 주정부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공시설 내 기림비 설치를 승인하도록 한인들이 목소리를 모아야 하겠다. 아울러 타커뮤니티와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2세 단체들이 위안부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동부 한인사회의 조직적 풀뿌리 운동을 적극 답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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