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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단 예산증액, 독배인가 성배인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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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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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월간 'OKTimes' 2013년 1월호 권두언을 발췌한 것입니다. -  편집자 주]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에 지원되는 2013년도 예산은 80억 원이다. 작년도에 비해 2억 원이 증액된 수치이며,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재외동포재단 전체 사업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의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의 민단지원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한해 수십억 원이 지원되는 데도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이뤄지지 않는 점검, 그리고 사용목적과 회계처리의 불투명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증액이 이뤄진 배경에는 민단의 로비력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국회가 그동안 수많은 교포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민단지원금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감액은 못할망정 동결 시늉이라도 했으면 교포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덜 허탈했을 것이다.

민단에 우호적인 여당은 그렇다 쳐도 이를 감시할 야당의 행태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만든다. 표면적으로는 질타하고 반대한 것처럼 보이나, 민단의 개혁과 변화 그리고 해외 한인사회에 대한 야당의 행태는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

외교부는 1월 중순경 민단 예산지원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한다. 예산집행 결과보고서만으로 부족해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하나 국회의 지적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이어서 얼마나 철저히 점검이 이뤄질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민단지원금문제는 따지고 보면, 민단이 이제 자생할 때가 되었다는 주장이고, 그런 변화의 바람에 대비하라는 동포사회의 주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민단은 내부적으로 재일한국상공회의소(한상련)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단의 중추적 조직인 한상련의 법인화가 탈퇴로 이어져 민단의 조직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게 민단의 우려다. 반면, 법인화를 실행한 한상련은 글로벌 경제와 민단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갈등 이면에 헤게모니 싸움과 일부인사의 감정의 대립이 숨어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단은 개혁되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치러진 두 번의 재외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민단의 구심력도 예전 같지 못하다. 투표율 성향을 보면, 민단소속이 아닌 신정주자의 부각이 두드러졌다. 이들이 본국에 예산 배분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본국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민단 중앙3기관장 선거 등 비민주적 선거는 수없이 입방아에 오르내려왔다. 따라서 민단의 개혁은 선거개혁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올해 증액된 민단지원금을 두고 민단관계자들은 쾌재를 부를만한 입장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증액된 만큼이나 많은 감시의 눈초리가 민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고, 민단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단지원금 증액이 민단의 독배가 될 것인가, 성배가 될 것인가는 이제 민단의 개혁과 변화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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