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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재외선거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 구분돼야... 과도한 비용문제 지적도, 투표율 제고 방안 모색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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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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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홍덕화 연합뉴스 기자, 강경태 교수, 김성곤 의원, 이구홍 이사장, 이동규 선관위 과장. 뒷쪽은 축사를 하고 있는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치러진 두 번의 재외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이 토론회에서는 지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재외선거의 문제점 파악과 재외동포의 동향, 재외선거의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강경태 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 소장(신라대 교수)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 여론조사 결과분석”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성곤 의원,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동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장, 홍덕화 연합뉴스 재외동포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재외선거의 투표율 제고 문제, 과도한 재외선거 비용, 국외부재자와 영주권자의 구분 없이 실시되는 재외선거 문제, 향후 재외선거 방법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223만 명으로 추정되는 재외선거인 중에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15만 8천여 명(총선은 56,456명)으로 실질투표율은 7.1%에 그쳤다. 반면 양대(총선, 대선) 재외선거에 책정된 예산은 519억 원이다. 재외선거를 위해 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만 해도 55명에 이른다. 양대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한 21만 4천여 명을 위해 수백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자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강경태 소장은 미국(LA), 일본(오사카), 중국(베이징) 등을 중심으로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1차로 238명(미국 65명, 중국 17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강 소장은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70%가 20~30대 이기는 하지만 대선 후보선택 기준은 국내와 비슷했다고 밝혔다. 투표율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과 거리 문제 27.4%,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나 투표방법개선과 공약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외국민의 정치형태에 대해서는 재외선거가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 높게 나타났지만 현지 정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들은 중도 진보성향을 보여 민주당의 재외선거 승리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강 소장은 재미동포들이 바라는 주요정책으로 유학생/한인학생 장학재단 설립이 52%, 중국동포들의 경우 장학재단 설립(38.9%), 영사관증설(24.1%), 문화교류(18.5%)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 소장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재외국민용 맞춤형 공액 개발과 투표방법 개선 등을 꼽았다. 끝으로 강 소장은 재외선거는 현재까지는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곤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재외선거에서의 승리(13.9%차)로 큰 힘이 됐다며, 지지를 보내준 재외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한 등록(신고)으로 총선보다 크게 투표율이 향상됐다고 평가하고, 이메일이나 우편투표가 정착된다면 재외선거로 선거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선거의 편의성만을 강조하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각각의 특성이 균형 있게 조회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이동규 과장은 선관위에서는 양대 재외선거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자평하고, 치외법권 지역인 곳에서 치러진 만큼 예방차원의 노력을 통해 선거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등록율과 투표율의 저조한 원인으로 홍보부족 등을 들고 있지만, 공관직원들이 출장접수(39%)를 통해 등록률을 높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장은 재외선거는 사전준비가 필요한 만큼 향후 재외선거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선거의 연속성을 위해 재외선거관을 주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터넷투표와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국내에 입국한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귀국투표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비용에 대해서 이 과장은 투표참여인원보다 전체 재외선거인 수(223만 명)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며, 이 같이 계산할 경우 1인당 소용비용은 국내투표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국외부재자로 분류되는 재외국민과 영주권자를 구분해서 다뤄야 함에도 재외국민이라는 범주에 교포를 포함시켜 선거를 이야기함으로써 교포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시민권자인 영주권자의 경우 상대국에서는 자국민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질투표율(약 3%)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영주권자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거나, 투표율 제고를 위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등의 말은 교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국외부재자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내부재자 투표와 다를 바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문제라며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교포(영주권자)참정권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재외선거비용이 수백억에 이르고, 재외선거관 파견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데, 1개 한글학교 지원금이 월 30만원도 안 되는 처지이고 700만 재외동포 업무를 다루는 재외동포재단 1년 예산이 450억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재외선거관 상주를 언급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선관위 직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쏘아 붙였다. 또 교포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인 만큼, 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 정책을 펴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이사장은 700만 재외동포를 민족 자산화하려면 차세대 민족교육(언어교육)과 거주국에서의 정치력 신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홍덕화 연합뉴스 기자는 국민의 주권행사에 드는 비용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 계산 방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기자는 재외선거의 투표율 제고 방안으로 영구등록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재외동포관련 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개선책을 모색하고, 정확한 재외동포 통계 산출방식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기자는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실시되어야 할 제도이기는 하지만 재외선거가 뿌리 내릴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집 외교부 재외영사국장은 질의를 통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우편투표방식은 정식공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투표가 불가능한 대만의 경우나, 공관이외의 장소에서의 투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중국 캐나다 등의 경우에 비춰볼 때 도입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만 보완하면 당장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국장은 재외선거비용과 관련해 과도한 비용이 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선거준비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는 만큼 비용절감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성공한 재외선거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재외선거에 대한 문제는 산적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누구를 위한 재외선거인가’라는 점에서 볼 때, 투표율 제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두 번의 재외선거와 이번 재외선거 평가 토론회는 교포참정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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