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찬 / (재미)시민참여센터 소장 ]

지금 백악관에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이 서명운동은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해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신들의 지도에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표기를 없애고 프랑스가 명명한 ‘리안쿠르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만 해도 독도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말이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캠페인이 한국에서 펼쳐지다가 한국 광고기획자 한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독도 문제가 미국에서 이슈화되었다. 그리고 한인들과 한인단체들은 이러한 퍼포먼스에 목소리를 높이고, 한국 특파원들이 한국에 기사화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영웅이 되었다. 반면, 독도이슈에 대해 로우 키(low-key)를 유지하던 한국정부는 매국노 소리를 듣게 되었다.

결국 이들의 국제 여론화 노력으로 독도는 마침내 국제분쟁의 이슈가 되어 버렸다. 일본은 더욱더 교묘하게 다케시마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서 프랑스어로 ‘바위’(사실 독도도 원래는 돌섬이었다가, 독섬 그리고 한자로 지명을 넣으면서 독도가 되었다)를 뜻하는 ‘리안쿠르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독도를 우리 것이라고 한국인들이 온 세상에 떠들고 나서고부터 세계는 오히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일본이 원하던 독도의 분쟁지역화가 시작되었다.

독도광고를 기획한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들여 미국의 유력언론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광고를 냈다. 그러나 언론사는 이것이 언론사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여론을 만들어 내는 것은 광고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를 받지 못한 언론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2007년도 경험에 의하면 우리들은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 관련 수많은 정보를 주요 언론사에 계속해서 전달하였다. 그리고 3월 6일 뉴욕타임즈가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설을 쓰고 이어서 LA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지가 사설을 쓰면서 동력이 만들어져 미 의회가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전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개인과 단체들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백악관이 내놓을 답은 뻔 함에도 이러한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채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서명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서명한 모든 분들과 서명운동을 주도한 분들 모두 순수한 의미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를, 왜 수많은 돈을 들여 미국에서 광고하는 난리를 치며 독도가 국제분쟁의 이슈가 되게 했을까? 물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정치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등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이슈와 영토분쟁과 같은 민감한 외교문제는 다른 종류의 사안이다. 영토분쟁과 같은 사항은 시민사회와 정부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고,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정밀한 전략을 세워서 일을 해도 성공적으로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라는 절대적인 전략적 우위에 있으므로 일본의 주장에 대응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었다. 상시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우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이 있을 경우 정부가 단호히 그들의 주장을 일축하기만 해도 되는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그냥 상대를 하지 말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빵 사먹고, 물건 사고, 은행에 저축하면 된다. 그런데 독도광고기획자들의 대처는 멱살을 잡고 싸워서 결국 내용을 잘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면서 ‘차라리 반반씩 나누어 가져라’하는 꼴이 돼 버렸다.

백악관에 서명을 하면 백악관은 무엇이라 답을 할 것인가? 백악관이 내놓을 답은 뻔하다. “두 나라의 역사적인 분쟁문제에 백악관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두 나라가 잘 알아서 하기 바란다.”라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독도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지만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부디 커뮤니티의 입장을 모으고 전략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