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나카 사카이 (田中 宇) / 국세정세분석가 ]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를 둘러싼 소동은, 설날부터 2일 동안, 미 의회의 상하원이 잇달아 재정에 관련된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절벽」아래로의 추락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미 정계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2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 적자 삭감 목표액 중에서, 실시가 결정된 액수는, 급여세(기업이 급여로부터 공제하는 세금) 감세 조치가 끝난 것에 의한 증세분 등을 합쳐도 7천억 달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 정부의 재정 적자 삭감 계획은 증세 등에 의한 수입 증가, 군사비와 복지비의 삭감에 의한 지출감소라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번에 결정된 것은 수입부문 뿐이라는 것이다. 지출감소에 대해서는, 주로 군사비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주로 복지비 삭감을 주장하는 공화당이 대립한 채,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2조 달러 중에서 7천억 달러 밖에 적자를 삭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은 1조 3천억 달러 분에 대해서는, 재작년 여름, 미 의회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결정한 일률적인 증세와 지출 삭감 규정(미 정계에서 "sequester" 「압류」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 발효되어, 재차 「재정 절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 의회의 하원은, 이「압류」의 실행을 2 개월간 연기하는 법안을 가결한, 이른바 「시간 끌기」를 통해, 일단은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사태를 멈추었다. 따라서 「절벽」의 위기는, 2개월 후인 2월 말에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다시 올 재정 소동에는 「재정 적자 상한」이라는 만만치 않은 친구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미국에서는 제１차 대전 이래, 정부의 누적 재정 적자액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서, 미 정부는 이 상한선을 넘는 국채를 발행 할 수 없다. 1990년대 등의 예외적인 해를 제외하고는, 미 정부의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상한선에 이를 때마다 대통령(백악관)의 요청으로 의회가 상한액수를 인상하는 법률을 가결해왔으나,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공화당 내에는 적자 상한액수의 인상에 반대가 강하다.

2011년 여름에는, 부시 정권 이래의 금융 구제비용과 군사비 증가 등에 의해, 미 정부의 적자가 당시의 상한선(14조 달러 초과)에 이르렀다. 상한액의 인상을 요구하는 민주당 오바마 정권과 재정의 건전화를 내세워 (적자 급증의 구조를 만든 것이 공화당의 부시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액수의 인상을 거부하는 공화당이 날카롭게 대립해, S&P가 미 국채를 격하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결국 적자 상한액은 16조 4천억 달러로 인상되었지만, 이 새로운 상한선도, 작년 12월 31일에 이르러. 유효기간을 넘겨버렸다. 이 때문에 미 정부는 설날부터, 국채의 신규 발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대신에 「비자금」처럼, 정부 회계의 각 부분에 남겨둔 여력 자금(공무원 연금의 운용 방법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염출) 총 2000억 달러를 이용해, 향후 2개월 정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11년 여름도 이같은 방법으로 극복했다). 따라서 「재정 절벽」과 「적자 상한선의 인상」 이 2개의 문제는 정확히 2월 말부터 3 월 초에 겹쳐져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중복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미 정계는 대통령도 공화당이나 민주당도 재정 적자의 급증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군사비 중시의 공화당과 복지비 중시인 민주당 사이의 어긋남은 너무 깊어서, 최근 몇 년간, 몇 번을 교섭해 왔어도 이 간극은 메워지지 않았으며, 그러고 있는 사이에도, 적자는 급증했다. 따라서 백악관도 의회도, 설날이냐, 3월 1일이냐 하는 최후의 기한을 의도적으로 설정해놓고 억지로라도 교섭을 하게 만들면, 적자의 대폭적인 삭감을 실행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재정 절벽」재래와 「적자 상한 인상」의 타이밍을, 의도적으로 일치시켰다는 분석이다.

공화당은 이전부터, 적자 상한을 1조 달러로 증액시킨다면, 동시에 정부지출을 1조 달러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2월 말에 예정된 재정 논의 시에 또 다시 이 주장을 내세울 것이다.

공화당이 적자 상한의 인상을 계속 거부하면, 2011년 여름에 우려된 것처럼, 미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채로, 미 정부의 자금이 끊겨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불가능해져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다. 현 시점에서 미 국채 디폴트의 가능성이 20%라는 지적이 있다. 향후 3 개월에 걸쳐, 이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등급 설정 기관인 「대공(大公)」은 작년 말, 미 정계의 재정 논의가 결정되지 않는 것을 보고, 미국채의 등급설정을 「안정」에서 「네거티브」로 끌어내렸다.

미 국채는 현재, 미 연방은행이 달러를 대량 발행해, 미국채와 정크채권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 정크채권의 평균액수는 최고치를 갱신해 이율이 사상 최초인 6%로 호조이고, 이율은 1년 전인 8・7%에서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연방은행의 채권 매입(QE3)에 의한 것으로, 일반 투자가가 정크채권을 선호해서 매입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연방은행 이사회에서 「QE3를 금년 말까지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는 회의록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미국채가 급락했다. QE3의 종료로 미 국채가 끝나게 된다는 우려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미 정계가 재정긴축 논의를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우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정긴축을 실현하려면 공화당의 동의가 불가결하지만, 공화당은, 당 내에 「작은 정부 주의자」와「군산 복합체」가 혼재하고 있다. 전자는 전반적인 지출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대해, 후자는 군사비의 삭감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으므로, 두 부류가 동의 할 수 있는 포인트는 「군사비 이외의 정부지출도 절약해라」가 될 것이다. 여기에 공화당에는 부자가 많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증세는 안된다」는 점도 더해져, 공화당의 요구는「중산계급과 빈곤층을 우선하는 복지와 교육비용을 절약하라」는 요구사항이 된다.

공화당은 자본가의 당이기도 하지만, 자본가가 바라는 경제성장을 계속하려면, 교육의 향상과 중산계급을 지키는 정책의 유지가 중요하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받고 대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자들의 돈벌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공화당의 요구는 이것과는 역으로, 경기가 나쁠 때 대중에 대한 분배를 삭감해버려 소비를 감소하게 만들어 전체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들고 있다.

최근 몇 년, 미 정계내의 대립에 의해, 미 정부의 재정은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 정부의 예산 연도는 10월부터로, 여름에 의회에서 다음 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은, 의회의 대립이 풀리지 않아, 다음 년도의 예산이 정리되지 않은 채 신년도를 맞이하므로, 매년, 몇 개월짜리 잠정예산으로 숨통을 이어가는 아슬아슬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 미 정부의 잠정예산은 3월 27일까지다. 미 정부는, 언제 예산이 바닥나도 이상하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있고, 거기에 재정긴축책이 미정인 상태와, 재정 적자가 상한에 도달해 버리는 세 개의 혼란이 겹쳐져 있다.

현실을 보면, 오바마가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의도대로 실행하는 것은 꽤 어렵다. 오바마는 부자에 대한 증세를 선거 공약으로 해서, 부시 시대의 부자 감세 조치를 지난 설날까지 종료시키는데 도달했으나, 여기까지 왔음에도 「부자」의 하한수입액을 배증시켜, 증세폭을 축소함과 동시에, 주요 의원의 급료를 인상해야 했고, 중산계급 이하의 급여세까지 증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빈부 격차가 급속 확대되고 있는 미국에서, 부자에게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20년 만이다. 3% 정도에 불과한 부자에 대한 증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채의 디폴트까지 들먹여지는 큰 소란이 필요했다.

지금부터 3월에 이르기까지, 미 정계에서는 군사비 삭감 논의가 달아오르겠지만, 목표인 10년에 5000억 달러의 군사비 삭감이 실현된다고 해도, 그것은 미국의 군사비를 2007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 군사비는 매년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감액이 아니라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축소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냉전 후, 미 정부의 재정적자를 큰 폭으로 깎은 것은, 90년대의 클린턴 정권이었지만, 당시는 미국의 채권금융 시스템이 급확대하기 시작했을 시기로서, 금융계의 돈벌이가 급속 확대된 영향으로 미 정부는 수입을 늘려, 정부의 재정은 자연스럽게 흑자화 했다. 당시는 냉전의 종결로 군산복합체의 힘이 감퇴해 자본가는 전쟁이 아니라 채권 거래로 돈을 버는 풍조가 퍼져, 예산 전체의 파이가 증가하는 가운데, 비교적 용이하게 군사비의 비율을 삭감할 수가 있었다(그런데도 클린턴은 모니카・르인스키와의 불륜 폭로의 스캔들 공격을 받았다).

상승경향이었던 90년대의 재정 부흥 때와는 대조적으로, 현재의 재정 적자 삭감은 매우 어렵다. 군산 복합체는 911사건으로 복권했고, 클린턴 시대에 급속 확대된 채권금융은 버블화해, 리만 쇼크의 대붕괴를 낳아, 그 후의 금융계는 달러와 미국채의 패권을 소진하면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 90년대와는 정반대의 나쁜 환경 속에서, 미국이 재정을 재건하는 것은 거의 무리이다.

재정 절벽이 설날에 간신히 모면되자 금융시장은 대폭적으로 상승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최악인 현실을, 미 금융시장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과 금융 매스컴)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일반 시민 투자가가 아니라, 금융 버블의 재 붕괴를 막기 위해 연방은행에게 달러를 인쇄하도록 해서, 그 돈을 주식과 채권에 흘려 넣고 있는 주인공이 미국의 금융계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상도 납득이 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결이 아니라, 2개 월 연기된 것이며, 게다가 다음에는 적자 상한문제와 함께 도래함으로서, 미국채의 디폴트 위험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