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석 / (재미)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

▲ 김동석 상임이사

한국의 대선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 주변 4강의 새 정권을 이끌 주인공들이 모두 가려졌다.

남·북·주변 4강국 지도자 결정

러시아에서는 지난 8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3번째로 러시아 대통령에 취임했다. 2000년부터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4년간 총리를 한 뒤에 다시 대통령에 복귀한 현대판 러시아 황제다.
중국은 마오쩌둥, 등소평, 강택민, 후진타오에 이어서 제5세대 지도자로 시진핑을 당 총서기, 국가주석으로 선출해 향후 10년간 중국의 진로를 그에게 맡겼다.
일본은 한국의 대선이 치러지기 3일전인 12월16일 총선거를 치렀는데 선거결과 자민당의 압승으로 자민당의 총재인 ‘신조 아베’가 일본의 새 총리로 결정이 되었다.
이에 앞서서 미국은 지난 11월 6일 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도전자인 밋 롬니를 예상을 뛰어 넘는 격차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2013년 1월부터 만4년 동안 미국을 한 번 더 이끌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12월17일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뒤를 이어서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나서게 되었고, 지난 1년 동안 권력의 자리를 공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미국), 시진핑(중국), 푸틴(러시아), 아베(일본), 김정은(북한), 그리고 박근혜(한국) 등 6명의 지도자가 거의 같은 시기에 최고 권력자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한반도의 정세는 내년부터 새 정권에 의한 본격적인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는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한반도 안정의 요인들

미주동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반도의 안정’이다. 미주동포들에게 한반도 안정이란 내용은 한미관계를 기초로 해서 유지되는 안정이다. 한반도의 안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가장 기초가 되는 전제이기도 하다.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영향력 확대)의 여파로 인하여 한반도 주변국가들 간에 갈등과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역사 갈등과 영토분쟁이라고 드러나지만 그 속내에는 중국의 팽창과 그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견제와 통제에서 더 격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주복해야 할 것이 일본의 우경화다. 20여년 이상의 만성적 불경기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천재지변의 폐해로 인한 국민의 침체와 위축은 일본에겐 거의 국가존망의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게다가 아시아 패권을 넘보는 중국과 한국의 공격적인 힘겨루기가 일본의 우경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더구나 분단체제인 한반도의 긴장감이 이제는 더 이상 일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일본을 다급하게 만들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미국과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국의 시민사회가 반세기전의 전쟁범죄를 따지기 시작했다(홀로코스트, 기림비). 2007년 연방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의 채택을 시작으로 인권과 평화에 있어서 일본의 양심을 보려는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기저기서 불어나고 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관해서 유태계들이 더 이상 눈을 감아주질 않겠다고, 오히려 그것을 들추어내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실천을 높게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우경화는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흐름을 놓고 볼 때(그들의 국민속성상) 어쩌면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것이라 하겠다. 일본은 국민들의 결집을 위해서 ‘상품’이 필요했고 그러한 상품은 주변국들의 부상과 맞물려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토분쟁을 야기했다. 한국과는 ‘독도’, 중국과는 ‘센카쿠’, 러시아와는 ‘쿠릴열도’다. 욕심과 억지를 버무려서 막무가내다. 일부 우파정치인들의 행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국민 전체가 그러한 동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이 그러한 결과다.

최대과제는 국가안보

한반도 안정의 최대변수는 북의 추가 도발이다. 북한은 “누가 무어라 해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란 식이다. 서방세계의 허를 찌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그것을 설명한다. 북은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반드시 후속조치로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언제 제3차 핵실험을 할지가 한반도 안정을 위한 당장의 최대변수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당장에라도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추가 도발까지 감행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즉시 긴장과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유엔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대한 고민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 게다가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주변국가간 휘발성이 강한 이슈인 ‘역사 갈등, 영토분쟁’이란 지뢰를 밟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미사일발사와 핵실험감행)이 터지면 한국은 갈등과 분쟁지역 주변국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 극히 어려운 처지다.

주변국가간 영토분쟁이 민족주의를 가장 민감하게 자극한다고 하지만 한국에겐 북한문제가 더 다급하고 불가피한 이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역사를 바로잡는 일(일본군위안부문제나 독도영유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관련 안보문제가 일본과의 분쟁이슈나 갈등이슈보다 우선순위다. 정부에겐 ‘안보’가 최우선이다. 중국과의 ‘이어도’문제도 마찬가지다. 6자회담의 구조 안에서 만일에 한국이 중국과 협력이 불통이라면 거의 6자회담 포기 수준이 된다. ‘동북아공정’에 긴장한다 해도 당장엔 ‘안보’가 우선이다. 한국정부의 고민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미동포들의 가치와 역할

2013년,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 국가간 역사 갈등과 영토분쟁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올해보다 내년에 그러한 분쟁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한·중·일 3개 국가가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서 거의 전쟁에 가까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독도’ 관련해서 미국이 일본의 주장이 아니고 한국의 주장에 가깝게 동의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는가?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를 중국이 저들의 땅이라고 점점 목소리를 높인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어떠한 갈등이나 분쟁에서 미국이 편들어 주는 것이 절반의 승리를 주는 일이다.
영토분쟁까지가 아니더라도 역사진실 차원에서도 미국의 입장은 거의 결정적이다. 연방하원에서의 일본군위안부결의안 채택은 미·일 관계를 엇 틀었고 그로 말미암아 일본의 60년 자민당 권력이 무너졌다.
그렇지만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은 한·일 관계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 미주동포가 나섰기 때문이다. 미주동포의 역할은 결국에 ‘안보’ 우선인 한국정부에 어떠한 (한일관계)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미국이 한국편(진실편)을 들도록 했다.

앞으로 격화 될 영토분쟁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이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에게 미주동포는 그야말로 보물(역할에 있어서)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다.
한국의 대선 결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어 검증받고 선택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축하할 일이고 동시에 기대 또한 크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4강의 새 정권을 이끌 주인공들이 이제 모두 결정되었다. 피·아의 구분이 거의 없으면서 서로 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눈앞에 놓여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한미관계가 중요해졌다. 미국의 시민인 한인동포들의 역할이 점점 빛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