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석 / (재미)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

▲ 김동석 상임이사

재정절벽이란 미 의회가 세제관련 새로운 법을 만들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세금이 인상되고 정부예산 지출이 삭감되어 시장경제에 충격적인 불황이 닥치는 현상을 말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합의하지 못했을 때 재정절벽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재정절벽’이란 말은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가장 먼저 사용한 표현이다.

미국은 오는 12월 말까지 각종 세제 감면혜택이 만료돼 미국인 가운데 90%가 세금을 더 내고 정부예산은 대폭 줄어 국방비는 물론 사회보장기금도 줄게 된다. 재정절벽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의 국가재정을 좀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미국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거의 70%에 육박한다.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가의 재정적자 폭을 줄여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 (경제. 재정적으로)나라가 파탄(채무불이행국가로 전락되는 것을 의미함)이 나기 마련이다. 재정적자를 줄여 나가려면 세수를 늘이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엔 정부의 지출을 늘여야하는 항목이 즐비하고 (하원)다수당을 점유한 공화당의 강경한 입장은 전격적인 감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미 하원은 예산통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16조4천억 달러로 늘리는 게(추가 부채한도액이 2조천억 달러) 핵심조항이다. 그 대신에 의회는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해서 장기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추가 부채 한도액인 2조1천억 달러가 소진될 때까지 정부지출 축소의 세부항목을 초당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의회가 그것을 합의하는 데에 실패했다. 그래서 정부지출은 자동적으로 삭감될 판이다. 게다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때에 마련된 감세안이 올해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은(감세안 이전으로) 늘게 된다. 대통령과 공화당이 적절한 점에서 타결 짓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재정절벽’이란 상황이 시장경제(서민경제)를 암흑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투자가 2.4% 줄어들고 일자리는 71만개가 줄어들어 현재의 7.9% 의 실업률이 순식간에 9.1%로 상승하고 미국의 경제는 0.5%로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판에서 그나마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와 주머니를 오가는 통화량이 바싹 마르게 될 판이다. 부자나 서민이나 일률적으로 세금이 껑충 뛸 판이고 국방이든, 복지든 간에 정부지출은 자동적으로 감축되게 될 터이니 말이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려는 공화당과 복지 분야의 정부지출을 늘이려는 대통령(민주당)간의 싸움판에 시민(서민)들만 죽을상이다.

워싱턴 정치권의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협상이 시한을 3주일 밖에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치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주말 회동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보도다. 오히려 양측은 회동 후 상호비방만 반복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지 않으면 합의가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하면서 백악관이 자꾸 협상과정을 늦출수록 미국경제는 점점 절벽에 가까워진다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행정부가 마련한 6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라고 부자증세안과 재정지출의 증액에 동의해 줄 것을 거의 강요에 가깝게 요구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연말 의회의 휴회회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타결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지만 정치권으로 향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공화당의 존 베이너 의장이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권을 향한 시민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이 있어야 할 때이다. 재정절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