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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의 근본적 개혁이 긴요하다- 박근혜 인수위원회에 부쳐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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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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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번에 걸쳐 실시된 재외선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투표율에 비해 지나친 고비용의 선거라는 점과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 치고는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이다. 72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중 재외선거 유권자는 약 223만 명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 참여한 재외국민의 실질 투표율은 2.5%(56,456명)와 7.1%(158,196명)에 불과했다. 수백억 원의 재외선거비용을 쓰는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낮은 투표율을 초래한 선거결과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향후 수년 내 재외동포수가 1천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외선거인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우편투표나 국외부재자 투표 등이 실시된다면 투표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재외국민참정권 부여를 계기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대해 정부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재외동포를 민족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 재외동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설립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인식증대와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의 ‘집행기관’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재외동포들의 염원을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재외동포들의 위상 강화와 한민족공동체의 실현, 통일시대를 여는 주역으로서의 역할 등 재외동포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수립에 있어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문제는 19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타 국가의 소수민족정책과의 충돌 우려, 재외국민보호라는 측면의 외교업무, 기타 교육과 병역문제 그리고 출입국관리 등의 이유로 미뤄져왔다. 그동안 예산과 인원 확충으로 재외동포재단의 역량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자는 방향으로 전개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재단의 예산은 한국의 2만 명 미만의 군청 예산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금후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 재외국민과 교포(영주권자 포함)의 정확한 구분도 필요하겠지만, 각 부처에 산재에 있는 재외동포업무의 통합과 타 국가와의 갈등 요소, 재외동포들의 염원 등을 감안할 때, 차기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무국 기능(각 부처와의 정책조율 및 재외동포업무 통합관리, 정책개발 등의 역할 담당)을 갖춘 장관급 부위원장이 상근하는 재외동포위원회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에 적극적 나서야 한다. 더불어 재외동포재단의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충해 집행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재외동포들의 염원과 내외동포의 화합과 단결, 한민족공동체 실현, 세계 각국의 실질적인 고급정보력과 실력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결집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정책의 근본적 개혁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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