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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토론문(2)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 논의의 쟁점/사례/맺음말
송석원 경희대교수  |  admin@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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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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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 논의의 쟁점

*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 논의의 쟁점은 역시 재외국민(보편성)의 측면과 재외국민(특수성)의 측면의 대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 두 측면이 대비되는 쟁점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 논의의 쟁점

쟁 점

재외국민(보편성)의 측면

재외국민(특수성)의 측면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

직권주의

신청주의

투표대상이 되는 선거

국정선거 + 지방선거

국정선거

국정(국회의원)선거

지역구선출의원 +비례대표의원

지역구선출의원

투표방법

투표소 투표

공관투표, 우편투표, 귀국투표

투표선거구

최종(현)주소지

최종(현)주소지, 혹은 본적지

정보주지방법

선거공보 인쇄물

인터넷 활용

* 출처 : 佐藤令, 「在外選擧制度」, 『調査と情報』(514), 國立國會圖書館, 2006, pp.1-4.


3. 일본의 사례

* 일본에서의 재외선거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외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외선거인명부에의 등록이 필요하다(신청주의). 재외선거인명부에의 등록자격으로는 만 20세 이상의 일본국민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외생활을 시작할 때 일본 국내 거주지에서 전출신고를 하고, 재외공관에 재류신고를 해놓아야만 한다.
*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도 재외선거인명부에 피등록 자격이 있으나, 일본국민이 자신의 지망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일본 국민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의 신고가 없고 일본의 호적부에서도 제적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본 국적법의 규정에 의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는 재외공관투표, 우편투표, 일본국내에서의 투표 중에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
* 일본에서의 재외국민선거는 국정선거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역구선출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일본의 재외국민의 투표는 어떤 쟁점은 재외국민(보편성)의 측면을,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재외국민(특수성)의 측면을 채택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의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본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허용된 이래의 실제 투표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일본의 재외국민의 투표실적  

최근의 투표 실적

-

2001년
참의원

2003년
중의원

2004년
참의원

2005년
중의원

2007년
참의원

재외방인 수

811,712

873,641

911,062

961,307

약 1,064000

추정 유권자수

약 609,000

약 655,000

약 683.000

약 721,000

약 798,000

재외선거인명부등록자수

약 73,700

약 73,700

약 80,900

약 82,700

약 102,600

투표자 총수

22,054

11,749

20,640

21,366

비례대표  24,171선거구    23,592

재외공관
투표자수

10,554

7,094

16,965

18,285

비례대표 20,321선거구    19,829

재외공관투표실시 공관 수

166

165

194

195

200

* 출처 : http://www.mofa.go.jp/mofaj/press/release/h19/7/1174620_808.html[2008년 4월 25일].

* 특히, 2007년 7월에 실시된 제21회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에 의한각 선거마다의 투표자수를 보면, 참의원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2만 4,171명, 참의원 선거구선출의원선거 2만 3,592명이다. 또한, 재외공관투표에 의한 투표자수(외무성 조사)는 참의원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2만 321명, 참의원 선거구선출의원선거 1만 9,829명, 중의원 소선거구선출의원보궐선거 82명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재외선거의 경우, 대부분이 재외공관선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특기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 재외국민 투표는 2003년의 투표를 제외하고는 투표율이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재외국민이 참가한 지난 선거에서의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매우 저조하여 2001년 참의원선거에서의 29.94%를 최고점으로 하여 30% 이하로 저조한 편이다. 특히, 2007년 7월의 참의원선거는 비례선거구와 선거구선거에 모두 투표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로, 동시에 중의원 소선거구선출의원보궐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재외국민의 투표는 투표자수가 비례대표에 2만 4,171명으로 2000년의 제도 도입 이래 최다를 기록하였으나 투표율은 23.5%에 그쳤다.


4. 맺음말

*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그들이 어디까지나 재외국민(보편성)인 이상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들이 재외국민(특수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참정권 문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재외국민의 참정권 법제화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재외국민(보편성)의 측면과 재외국민(특수성)의 측면을 현실과의 대조 속에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적의 조합을 도출해야 한다.
* 또한 <표 3>의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역대 선거에서의 재외국민들의 저조한 투표율을 제고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자칫 재외국민들의 저조한 투표율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그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발전하기 쉽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는 재외선거 자체의 부정보다는 재외선거를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복잡한 절차를 어떻게, 얼마나 간소화시킬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 곧 재외선거의 개정에 의한 재구축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그러한 점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긴 호흡을 가지고 법제화하고, 정착시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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