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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첫 여성대통령에 당선재외선거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보다 13.8% 앞서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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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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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투표는 총유권자 40,507,842명 중 30,721,459명이 참여해 75.8%의 투표율을 보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15,773,128표(51.3%)를 얻어 14,692,632(47.8%)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1,080,496표 차이로 제치고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한편,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158,196표 중 89,192표(56.4%)를 얻어 67,319표(42.6%)를 얻은 박근혜 후보를 13.8%(21,873표)차로 이겼다. 국내유권자와는 달리 국내 정세변화와 국내여론에 영향을 덜 받는 재외국민들은 야당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재외동포정책의 차별성이 없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선거결과로 향후 박근혜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어떤 정책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4.11 국회의원총선거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재외국민의 실질 투표율은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2,233,193명)의 2.5%(56,456명)와 7.1%(158,196명)에 불과했다. 수백억 원의 재외선거비용을 썼음에도 이러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자 재외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낮은 투표율에 비해 지나친 고비용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개선과 재외동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범주에 영주권자인 교포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공관직원, 지상사원, 유학생 등 일시적 체류자인 재외국민과 이민을 목적으로 이주한 영주권자와는 구별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별 없이 재외동포정책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교포전문가들은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보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시 체류자인 재외국민과 영주권자에 대한 접근 방법부터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표율만을 올리기 위해 고비용 선거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외동포 위상강화를 위해 차기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재외동포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부 교포전문가와 교포단체들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독립과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사무국 기능을 갖춘 재외동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으로서는 향후 재외동포정책에 적극성을 띨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재외동포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재외동포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는 향후 개각 과정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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