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11월 말까지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 사용 경력자)로 자진신고 한 사람은 중국 등 9개국 3,648명(재외공관 신고자 포함)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3,576명으로 9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지난 9월17일부터11월30까지 전국 15개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가운데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3,604명(중국동포 3,576명+한족28명)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하며, 몽골이 13명, 필리핀 10명, 베트남 6명, 기타지역 15명 순이다.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이 2,252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재외동포자격이 552명, 결혼이민자 448명, 영주자격 25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자진 신고한 사람은 출국하고 나서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경과한 후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한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국내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9월11일 공고한 바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12월1일 이후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원불일치자라 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진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동포는 1년)로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한 중국동포전문가는 15만 여명으로 추정되는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 사용 경력자)의 약 2.4%만이 자신 신고한 것은 출국 후 6개월간 입국하지 못함으로 인해 받을 경제적 타격과 중국정부의 신원확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향후 수많은 동포들이 다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게 교포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