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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교포정책 포럼' - 제5주제 <재중동포의 자유왕래와 당면과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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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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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중동포의 자유왕래와 당면과제>

주제발표 – 김봉태 / 동북아평화연대 총괄단장


   
▲ 김봉태 동북아평화연대 총괄단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를 비롯한 CIS(독립국가연합)지역 동포 및 재일조선족들은 다른 지역 동포들과는 달리 자유왕래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또 정부의 체류자격의 잦은 변경 및 강화로 과거 다수의 동포들이 브로커를 통해 편법과 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추방당하는 등 국내체류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법무부가 시행중인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과 얼굴인식기를 이용한 출입국 심사 강화조치로 인해 과거 위명여권 사용경력이 있는 동포들이 강제추방당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위명여권 사용 전력으로 인한 동포들의 자유왕래 문제가 동포사회의 심각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2012 교포정책 포럼’에서는 이 같은 중국동포 자유왕래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동포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
김봉태 동북아평화연대 총괄단장은 주제발표 모두발언에서 “중국동포는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간 동포들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또는 일제의 수탈을 피해 만주로 건너간 유이민(流移民) 형태의 동포들”이라며, 중국동포 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중국동포를 대하는 법무부의 역사인식 안이함을 지적했다.

김 단장은 “현재 국내에 입국해 있는 45만여 명의 중국동포 중 과거 위명여권 사용경력이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면서 “이는 한국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한국을 모국으로 알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모국으로 오고자하는 것이 무슨 큰 죄냐?”며 “중국동포 입국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을뿐더러 3D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 한국사회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사용자)의 자진출국신고제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에도 위명여권사용자를 단속하는 것도 문제이고, 10만 여명을 출국시킨 뒤 6개월 후 다시 입국하라는 것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죽이는 일이며 결국 항공사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당시 법무부가 중국동포들이 브로커를 통해 수백만 원을 들여 위명여권으로 입국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에 와서 그 책임을 중국동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방기한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법무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10만 명이 넘는 동포들이 강제출국과 재입국 거부, 불법체류자로 내 몰리는 상황인데, 이는 법무부 1개과(이민조사과)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며, 1개과에 10만 동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징벌적 조치 취소와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 자신신고 유도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위명여권사용자에 대한 보다 신중한 조치와 범정부적 차원의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일본의 동포와 같이 중국, 러시아 등의 동포에 대해서도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위명여권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 대신 사면 또는 벌금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토 론 ]

   
▲ 최우길 선문대 교수
토론자로 나선 최우길 선문대 교수는 “중국동포는 만주를 지켜온 우리민족의 자존심으로 이들의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2년 한중수교이후 중국동포는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통일을 이끌 선도적 입장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200만 중국동포도 포용하지 못하는 협량한 정부가 어떻게 2천만 북한동포를 포용할 수 있겠냐?”며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해 중국동포들의 역할은 절대적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국동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해성 목사
김해성 목사(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외국인체류자가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이 야기되는 격변하는 한국사회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45~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동포들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제행사 개최 시 우려되는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기 위해 260억 원을 들여 설치한 얼굴·지문인식시스템이 과거 위명여권 사용경력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애꿎은 중국동포들만 잡는 꼴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국동포 위명여권 사용은 생계형 범죄로 보고 사면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 돌아가 신원 확인하라는 것은 과거 서류를 잘못 발행한 중국정부에게 재확인을 하라는 요구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재외동포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법무부(法務部)는 법이 없는 법무부(法無部)”라고 꼬집었다.
또 김 대표는 “중국동포 위명여권 사용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기획하는 기획재정부는 향후 심각히 대두될 중국동포 문제와 다문화차별문제에 대해 기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중국동포 문제해결의 첫 걸음은 중국동포들의 재외동포법 전면 적용과 자유왕래 보장,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
3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은 “과거 공무원들과 중국동포문제를 논할 때는 시민단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 했으나, 방문취업제 등이 도입된 이후로는 합법화 정책이 생겼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아애 들을 생각을 않고 있다.”고 있다.”며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고 실적주의로 밀고나가는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을 질타했다.
이어 김 국장은 중국동포나 재일동포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과 정책이 부재하며, 각 정당정책 또한 국내에 입국한 동포들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국장은 “한중수교이후 20주년을 맞는 중국동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자유왕래 제한과 잦은 정책변경, 불법체류자 양산, 위명여권사용자 처벌 등으로 한국정부가 200만 조선족사회를 망가트린 역사이며, 코리안 드림은 사라져 버렸다.”며 “한국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빨리 깨우치고, 공무원들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뭔가 심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말했다.

   
▲ 김윤태 동덕여대 교수
김윤태 동덕여대 교수는 “중국동포들이 빚어낸 사회적 갈등, 범법행위가 조선족이었기 때문에 과대해석이 돼 조선족 집단 전체가 범법행위를 한 것처럼 말하는 문제,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제한한다고 해서 조선족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주장 등을 종합해보면, 역사의 이해부족이라던가 부정확한 정보를 그냥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며, 중국동포에게만 국한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내 체류 중인 전체 이민자관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사회가 지금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동포나 외국이민자의 출입국관리에서부터 체류관리 등을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다뤄야하며, 조선족동포문제만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결혼이민자 문제까지 다루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만의 경우 외국인노동자와 화교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이민청’을 설치한 예가 있다.”고 소개하고, 정부관원을 성토하기보다는 제도적인 노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선행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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