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의 수가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정책을 비롯한 수민(이민)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다문화가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자 정부부처 10여 곳이 앞 다퉈 다문화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하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또 교포정책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민지원단체 전국연합’과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는 부처 간 산재해 있는 다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이민·다문화 통합정책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12월 7일(금) 오후3시 이화여대 목동병원 김옥길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부처 간 경쟁과 다문화에 대한 비효율적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미래지향적 외국인력정책 추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이룰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민․다문화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이민․다문화정책은 부처 간 유사 이민․다문화 정책관련 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정책기조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고, 기능의 중복ㆍ공백 등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공청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이민․다문화 정책 마스터플랜을 입안ㆍ추진하고 관련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박창원 교수(이화여대다문화연구소 소장)의 기조강연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의 ‘정당별 이민·다문화정책 기조’에 다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신상록 대표(사회통합거점운영기관 협의회 회장), 이정혁 대표(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영환 위원장(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 등 패널로 참가한다.

현재 외국인 관련 사업 예산규모는 2008년 813억 원(9개 부처)에서 2012년 2,104억 원(10개 부처)으로 258.8% 증가했다.
다문화가정으로 보기 어려운 중국동포(48만 명 추정)와 72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확충이 촉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