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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교포정책 포럼' - 제1주제 < 우리당의 교포정책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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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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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발표 ① - 새누리당의 해외교포 정책 ]

원유철 /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

 

   
▲ 원유철 의원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 원유철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제1주제 발표에서 700만 해외동포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다주는 해외동포들의 권익향상에 매진할 것을 천명했다.

원 의원은 해외동포의 권익향상으로 △시민권 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확대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학생에 대한 정부학자금대출 허용 △교포자녀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교육 지원 확대 △해외체류 국민(동포)을 위한 안전망 구축 △거주국에서의 교포의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등의 6대 권익향상 정책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최근 ‘강남 스타일’을 비롯한 ‘K-POP’ 과 ‘한류열풍’ 등이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컸다며, 재외동포들의 소중한 인적자산을 활용을 위해 6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시민권을 가진 해외교포에게 허용된 복수국적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주권자임에도 그동안 외국인과 같이 취급되어 민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들로 인해 생긴 불편과 정서적 상실감을 없애도록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정부학자금 대출을 허용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고양과 모국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해 해외동포 자녀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재외동포수의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체류 국민(동포)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공관과 한인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국민의 체포 해방불명 등 해외위난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이 거주국에서 지역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제발표 ② – 재외동포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노력 ]

김성곤 / 민주통합당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 김성곤 의원
민주통합당은 재외동포 정책의 목표로 재외국민의 해외체류나 여행 시 안정보장, 가주국에서의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동포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정하고 모국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강화와 한인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양을 위한 교육·문화 교류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이를 위해 100만 해외여행자와 재외국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재외국민보호법」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외공관망 확충과 외무영사인력을 증원을 통해 현장중심의 영사서비스가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외동포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한국학교에 다니는 초·중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국·공립 교사의 파견, 한글학교 예산 증액과 교과서 보급 등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교육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와 관련해, 현행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고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기준을 개선해 3개월 선납방식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와 재외동포 2세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에 한해 복수국적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입국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시민권 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미주동포 위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수국적 확대문제는 다른 지역 동포들(중국, 일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외동포 방송과 신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의 경우 우편 또는 인터넷 투표를 보장하고는 한편 장기적으로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등록 및 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 주제발표 ③ – 해외교포 및 재외국민 정책의 방향 ]

이봉조 / 안철수 후보 캠프,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 포럼’ 대표

   
▲ 이봉조 의원
안철수 대선 캠프를 대표해 참석한 이봉조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 포럼’ 대표는 72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현행 한국정부의 정책은 미비한 수준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구가 부재한 채, 재외동포 업무는 외교부의 영사 업무의 하위 개념으로 편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도 하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인 권한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재외동포 업무를 심의 조정하는 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도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과해 재외동포정책을 통합해 수립하고 실행하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봉조 대표는 초국가적 환경변화 속에 재외동포가 외교적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한국의 현행 지원시스템으로는 이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재외동포에 대한 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립과 연대’를 전제로 한 재외동포정책 재설정을 위한 다음 3가지 제기했다. 첫째, 거주국에서 재외동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국과 본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정책대상을 차세대 동포에 초점을 맞춰 차세대동포가 적극 참여하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할 것. 셋째, 재외동포사회와 관련된 현지인들을 명예재외동포로 인정하는 제도도입과 연계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재외동포는 한국의 글로벌 외교, 공공외교, 기여외교 등을 위한 외교정책의 일 주체인 만큼 재외동포정책을 통합하는 독립된 기구 설립을 통해 5년 주기 등 중장기적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는 ‘한상 네트워크’ 등 한인 네트워크를 유태인 네트워크에 버금가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지역별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토론 ]

   
▲ 고직순 호주한국일보 발행인
제1주제 토론자로 나선 고직순(호주한국일보 발행인)은 재외동포 교육과 관련해 ‘교포2세들을 일정기간 한국에서 교육·연수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거주국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는 미주동포에만 국한된 있어 문제가 있으며, 병역문제로 인한 국적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해야 하지만 55세 이상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은 동포들의 투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 재외동포를 민족의 자산이라고 하면서 외교부정책의 하위개념으로 다루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백영옥 명지대 교수
백영옥 명지대 교수는 토론에서 복수국적허용은 한국의 출산율저하를 볼 때 새로운 수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족정체성교육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배 교수는 또 재외동포의 권익과 관련해 “교포 후세들 중 모국에 와서 상처받고 간 사람이 많다.”며, 재외동포들이 본국(모국)에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내국민의 재외동포에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외동포가 자산이라면 과거 자산인 분들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해야 하며, 입양아 문제도 고려해 봐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배덕호 KIN 대표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는 결혼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0여만 명이 중국동포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각 정당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평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각 정당과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추진체계가 없으며, 450만 명에 달하는 국적 없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을뿐더러, 일제강점기로 생긴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양당의 교육정책은 재외국민보호정책에 불과하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인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배 대표는 통일을 대비한 재외동포정책 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잔류한 3만 5천여 명의 사할린 한인문제와 정부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수십만 명 중국동포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진영 인하대 교수
토론자로 나선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재외동포기본법하에 재외동포교육지원법, 재외국민보호법 등 동포관련 된 다양한 법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재외동포들이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떠나서라도 재외동포에 대한 조사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국 기능을 갖춘 교포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 발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상대회나 차세대한인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등가 있듯이 학문적 실무적으로 동포업무를 다루는 ‘재외동포전문가대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학에 재외동포학과도 없는 실정이며, 연구 실적도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동포관련 정책이 거시적 차원에서 재정비돼 동포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글로컬(Golbal+Local) 시대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는 법과 제도 측면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요컨대, 재외국민보호법, 교육지원법, 외국인을 포함한 공공외교 관련법 등을 포괄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세계한상대회, 한인회장대회 등이 있듯이 국내·외 재외동포 학자,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재외동포 전문가 대회'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대화의 장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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