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11월 2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세연)를 통과해, 2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 붙여졌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여야가 법안통과에 노력하기로 한만큼, 12월중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 후 여야합의(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6월 현재, 15개국 30개 한국학교에는 1만 1,302명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재학이어서 이 법안통과에 많은 한인동포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해 2007년 제정된 후, 재외국민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확보가 미흡해 그동안 재외 한국학교의 노후 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명은 지난 7월,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중기계획 수립 △국·공립학교 소속 교원의 한국학교 파견 △한국학교의 초중등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환율변동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경비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