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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영주귀국자, 권익구제 헌법소원 제기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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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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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할린한인피해자의 임금 문제 해결과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이 지난 23일 제기됐다.
‘사할린 영주귀국 한국인 헌법소원 청구인단(2,295명)’ 대리인 경수근(景洙謹) 변호사와 일본 다카키 겐이치(高木健一) 변호사는 사할린 영주귀국자의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 2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65년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할린한인들은 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에 맞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65년 한일협정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는 한일 양국에 대해 한일협정 제13조에 나와 있는 ‘외교상의 협의 혹은 중재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기금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수근(景洙謹) 변호사는 “사할린한인들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헌법2조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헌법 23조 ‘국민의 재산권 보호’, 헌법 30조 1항 ‘국민의 권익보호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8월 헌재는 ‘정부가 외교관계의 불편 등을 이유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으며, 지난 5월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비춰볼 때, 강제동원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자에 대한 헌법소원도 동일하게 판결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키 변호사는 “일본 재판소가 사할린한인의 소송을 기각한 것은 국가의 시책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한일양국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일양국의 협조로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권익부분은 아직 미해결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카키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우편저금과 일반예금 등 해당 당사자에게 지불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조약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편저금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당시 금액으로 1억 엔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15년 전 대만이 120배정도의 보상을 받은 것에 비춰볼 때, 사할린한인들의 경우 200배로 보면 200억 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우편저금의 원장이 사라져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한일 간의 협의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징용으로 끌려가 사할린에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철도, 비행장 건설, 탄광 등 노동현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할린 한인들은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사할린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전원 일본에 귀환한 것 달리 일본정부의 무책임함과 한국정부의 방치로 인해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잔류했다.

이들 사할린동포들은 1988년 소련정부의 서울 올림픽참가를 계기로 1989년 한-소 양국 간 사할린 한인의 한국방문 및 영주귀국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영주귀국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1994년 4월 한·일 양국정부는 사할린 귀환 동포의 정착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정부는 1996년 국무총리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1999년 아파트 489세대와 100명 수용규모 요양원을 완공됨으로써 사할린 영주귀국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할린한인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의 대가로 받은 우편저금조차 수령하지 못한 채 지난 세월동안 방치되어왔다. 국가의 보상과는 별도로 사할린한인 개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우편저금은 한국정부의 무관심 속에, 자료가 사라졌다는 이유나 온갖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는 일본정부에 의해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영주귀국자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약 1천억 원을 내 놓은바 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2007년부터 일본에서 진행 중인 우편저금 소송은 조만간 취하할 것으로 보이며, 사할린 현장의 한인대표단은 내년 2월 중순 일본을 방문해 일본정부에 요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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